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국민소득의 증가, 경제성장에 따라 각종 사회보장적 급부는 조금씩 증가해왔다. 특히 최근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사회복리국가’로 가기 위한 각 분야에서의 복지적 급부는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수주의적 시각에 입각해 ‘복지 포퓰리즘’ 경향이라는 비판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국가는 사람의 인가다운 생활보장과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해 존재한다고 보면, 정부는 삶에 허덕이는 계층에 대한 광범하고, 정확한 통계 파악을 해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외국의 전문기관들이 우리나라가 OECD의 경제수준 국가에 비해 ‘사회보장 수준이 낮은 국가’로 평가하고 있는 점에 대해 위정자들은 심각히 반성해야 한다.
사실 그동안 우리 경제가 엄청난 수준으로 성장했으나, 가치관에서 보수주의 입장의 정치인들이 ‘유행가와 다름이 없이 복지 포퓰리즘’ 노래만 부르고 있었던 것은 주로 두 가지 원인에 기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하나는 노인·장애인·병자·기타 저소득자 등으로 ‘생존의 한계선’에서 삶을 유지하는 계층에 대한 인원수 등 30여 종의 통계적 파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고, 다른 하나는 ‘복지급부의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책’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먼저 선행돼야 하는 것은 더 많은 분야에서 정밀한 분류적 파악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세·지방세의 전산망과 지방자치 단체의 하부기관의 호별 조사에 의해 개개인의 ‘삶의 상태’는 자세히 파악되고, 그 개선을 위한 방책이 강화돼야 한다.
둘째,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필요한 바, 이를 실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①초과이윤을 내고 있는 기업, 재산가,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정책에 대해서는 보수주의적 사고와 갑의 지위를 가진 자들의 반대에 부딪혔고, 그에 대한 정치논리로 머뭇거려왔는바, 정치인의 가치관의 변화가 필요하다. ②탈세·비자금제도를 방지해야한다. ③각종 전시 행정에 지출하는 비용을 줄여야 한다. 꼭 필요한 간접 자본에의 투자 외에 낭비인 경우가 많다. ④공적지출이 누수되는 것을 철저히 방지해야 한다. ⑤정경유착의 고리를 면밀히 차단하는 것 등이다.
이상 말한 점을 개선하면, 간단히 50여 조 이상의 재정이 확보될 수 있다고 본다.
우리 정치인들이 아직도 불균형 성장이론에 입각한 낙수효과(落穗效果)적 이론에 잡혀 있다면, 우리 경제 현실을 제대로 보라고 하고 싶다. 경제가 성장해야 분배할 몫이 증가하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옳다.
그러나 현실경제가 그렇지 못하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만 가중시킨다. 정부와 경제 전문가들은 30·40년 동안 우리가 걸어온 경제상황을 통계를 들어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다시 말하거니와 복지행정은 확충돼야하고, 이에는 정치인의 가치관의 변화가 절대 필요하다. 툭하면 ‘국익이다 공익이다’하여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개개인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외면하는 정치관은 바뀌어야 한다. 내가 끝으로 더욱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국민의 마음속에는 사해동포(四海同胞)적 의식이 싹트고 있는 바, 정치인은 그 시류에 반하는 행동을 지양(止揚)해주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