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정산 등 여전히 복잡···시스템 오류로 사업도 불인정"
기재부, "현 소액다건 정산 관련 간소화 등 마련···앞으로 더욱 개선"
“기승전 e나라도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문화·예술인들 사이에서는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숙제와 같이 묵직하기만 합니다.”
문화·예술인들이 모여 있는 어떤 곳을 가던지 e나라도움에 대한 불만을 들을 수 있다. e나라도움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이 들어간 모든 사업은 이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국고보조금의 부정수급을 사전에 막아 투명성을 높이고 동일한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시스템이다. 그러나 지난 1년간 e나라도움을 두고 전국 문화예술인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제주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11일과 21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각각 열린 지방선거 관련, 문화예술인 정책 간담회에서도 e나라도움은 도마위에 올랐다.
복잡한 시스템과 절차,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구조로 정산에만 3개월 이상을 소요했다는 예술인들이 허다했다.
지난 25일 제주시 열린정보센터에서 열린 e나라도움 문화예술계 보조사업자 교육 및 간담회에서도 이와 같은 이야기가 제시됐다.
이날 기재부는 지난 1년간 문화예술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회원가입 및 공모절차 간소화 ▲공모 신청 표준양식 형성 ▲소액보조사업자(1000만원 이하)의 경우 집행절차 간소화 ▲집행방법 간소화 등 개선 사항을 발표하고, 예술인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참석한 한 예술인은 “e나라도움이 점점 나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복잡한 부분이 많다”며 “특히 인건비 정산 부분 관련, 예탁계좌에서 직접 정산할 수 있는 방안이 없고, e나라도움에 접속해 예탁계좌에 있는 보조금을 자신의 계좌로 갖고 와서 인건비와 세금을 정산하는 등 자체적으로 인출 처리하고 있어 매우 불편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예술인은 “지난해 보조사업자로 e나라도움을 이용해 결산을 모두 완료했는데, 불인정이라고했다”라며 “제주문화예술재단에도 문의 했지만 시스템 오류인 것 같다는 답변만 들어서 앞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날 참석한 기재부 관계자는 “문화예술인들과 지속적 간담회를 통해 e나라도움 기능을 개선시켜나가고 있다”며 “예술인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