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제주新보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선거 후보자들의 주요 공약과 현안에 대한 입장을 분석, 소개한다. 후보별 쟁점 사항에 대한 입장, 공약에 대한 재원 조달이나 이행 기간 등 실현 가능성 여부에 대해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해 본다.【편집자주】
▲ 도지사 후보별 핵심 공약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는 특별자치 분권모델 완성을 제시했다. 주민의 삶과 밀접한 환경·관광·교통·문화·산업·복지 등 포괄적 권한 이양, 마을자치 강화 등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 의지를 밝히고 있다.
또 4·3 해결을 위해 피해자 및 유족 보상 등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및 정부 예산 반영을 내세우고 있다.
이어 제주형 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해운공사 설립, 제주~목포 간 고속페리 운항을 약속했다. 제주환경관리공단 설립, 옛 탐라대학교 부지의 4차산업혁명 메카 육성도 강조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방훈 후보는 제주시를 동·서로 재편하고, 서귀포시의 읍면지역 발전을 위해 신공항 인접지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신도시 개발을 제안했다.
특히 도심권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주차 과밀지역 토지 33만㎡ 이상 매입 및 300~600㎡의 소규모 주차장시설 1000여 개 확보를 약속했다.
또 청년·신혼부부·저소득층 등 반값 아파트와 반값 임대주택 제공 등 주거 복지,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와 시간제 전면 폐지, 제주도개발공사 자회사인 해상운송회사 설립을 통한 반값 운송비를 제시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장성철 후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우선 공약했다.
또 부동산 안정 정책으로 2025년까지 월 임대료 10만원대 공공영구임대주택 3만호 공급, 상가 건물 거래 및 임차계약 허가구역제 도입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제주 제2공항과 제주해저고속철도에 대한 도민 투표 실시를 약속했다. 이와 함께 도민의 공공자산을 활용한 친환경 케이블카, 외국인전용 대형카지노 등 공기업 운영을 통한 연간 재정 수익 2조원 확보를 제시했다. 협동조합 기반형 지역편의점 ‘점방’ 개설도 내걸었다.
녹색당 고은영 후보는 지속가능한 제주의 미래를 도민과 함께 설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법률과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법률을 나눠 국제자유도시법 폐기안을 제안하는 한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해체를 계획하고 있다.
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확대, 전 도민 대상 연간 기본소득 100만원씩 지급, 공공 교통 완전공영제를 강조했다.
도민이 주인되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4·3 추가 진상 조사 및 성격 규정 등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을 제시했다.
무소속 원희룡 후보는 제주 난개발 투자 제동 및 관리체계 완비를 약속했다.
또 제주경관의 체계적 관리 및 환경자원 총량 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제주 실현을 강조했다. 특히 공무원·공기업 등 공공분야 청년 일자리 1만 개 창출을 내걸고 도민 80% 우선 채용, 취업·창업 청년을 위한 ‘제주 더 큰 내일센터(가칭)’ 설립 운영을 제시했다.
맞춤형 돌봄 서비스와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보육 1등·교육 1등 제주 구현,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요양시설 확충을 통한 안정적 복지체계 구축도 내세웠다.
▲ 제2공항 현안 해법
문대림 후보는 “국책 사업이라도 주민 의견 수렴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끝내야 한다”며 “절차적 투명성과 지역민의 상생이 전제된다면 조기에 완공시키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방훈 후보는 국토교통부에서 진행 중인 입지 선정 타당성 재조사(검증) 용역 결과와 도민 여론조사에서의 여론을 반영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는 가운데 찬성·반대 갈등 해소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장성철 후보는 중앙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고, 도민적 논의를 모은 방안을 마련해 중앙정부와 협의하겠다면서 제2공항과 제주해저고속철도에 대한 도민 투표 실시를 내걸었다.
고은영 후보는 주민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쓰레기·오폐수·지가 상승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제2공항 계획 백지화를 중앙정부에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원희룡 후보는 국토부 용역 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하자 없이 의혹이 해소될 경우 정상 추진, 일부 보완이 필요하면 후속 조치, 심각한 오류가 있으면 전면 재검토를 강조했다.
▲ 행정체제 개편
문대림 후보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모형에 대해 공론조사 방식으로 결정하고 2020년 총선거에서 주민투표에 부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김방훈 후보는 제주시를 동·서 제주시 2개 시로 재편해 제주 전역을 3개 시로 하는 행정시장 직선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장성철 후보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 필요성을 제기한 가운데 기초의회도 원칙적으로 운영하되 도민적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은영 후보는 읍면동장 직선제를 비롯한 주민자치, 예산 편성권한 부여, 도민평의회 구성을 통한 기초의회 역할 수행을 내세우고 있다.
원희룡 후보는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고, 도민 공론화나 주민투표 등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중교통체계 개편
문대림 후보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도로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버스중앙차로제와 민간버스업체에 대한 퍼주기식 지원 등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방훈 후보는 대중교통체계 개편 효과에 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장성철 후보는 버스 수송 분담률 공개, 트램과 같은 신교통수단 등 환상형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제기하고 있다.
고은영 후보는 버스준공영제에 투입되는 예산만큼 효과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안전을 위한 무상 공영버스 도입을 주장했다.
원희룡 후보는 보편적 복지이자 생산적 투자라고 전제,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2배 향상 계획 및 개편 초기 불편 사항 개선 입장을 내놓고 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