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도지사로 선출해야 하는가
누구를 도지사로 선출해야 하는가
  • 제주신보
  • 승인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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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성, 현대법률연구소장·前수원대 법대학장/논설위원

각종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가 다가왔다. 자치단체의 장은 물론, 지방의원 선거 모두 ‘지방 일꾼’을 뽑는 것으로, 정치적인 면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법이고 ‘주민의 질서 유지와 복리 증진’은 주민 스스로가 행한다는 ‘자기 결정’의 원리 실행이다.

모든 선거가 그렇듯이 인물됨, 출신 지역, 학연, 씨족, 기타 이해관계에 따라 선출됨이 보통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위와 같이 말할 수 있으나, 어떤 인물이 당선돼야 하는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첫째, ‘사회연대 의식’, ‘공동체 의식’이 강한 인물이어야 한다. 언필칭 입후보자들은 도민들을 비롯한 그 지역 주민을 위해 ‘일할 일꾼’임을 내세워 지지를 호소한다.

지금 국민소득 3만 달러에 맞춰 ‘복리 증진’이 최우선 과제임이 강조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한 지역을 ‘복리화’할 수 있는 사해동포(四海同胞)관을 갖는 ‘착한인물’이 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책임자가 돼야 한다.

‘번지르르한 청사짓기’, ‘여유 있는 사람들이 즐기는 유락시설의 확장’, 기타 전시행정에 속하는 ‘외관적 행정’에 주력하는 인물은 우리가 원하는 ‘자치단체의 행정책임자 상’이 아니다.

지금 국가의 중앙정부는 노인·장애자, 기타 저소득자를 위한 정책실현에 노력하고 있고, 또 ‘출산율 제고정책’에 심혈을 기울여 실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도 여기에 맞추어 ‘복리 행정’의 확충에 노력하는 인물이 필요하다.

몇 개의 도지사·시장 등이 ‘남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복리행정의 확대에 주력하고, 자치단체의 채무를 감소시키는 노력을 해, 그들이 대통령 후보에까지 거론되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다.

전국에 모두 해당하나 특히 제주도의 경우, ‘복리 행정’면에서는 뒤떨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제주가 ‘국제적인 관광지’로서 면모를 갖추어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교통망, 숙박시설, 기타 볼거리·즐길거리 등 외관적 정비 또는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생활이 어려운 삶’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입후보자가 ‘투철한 복리행정관’을 가진 인물인가를 보기 위해 주장하는 공약을 잘 살펴야 할 것이다.

둘째, 행정공무원을 장악할 능력이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 ‘공무원 사회에 대해 쇄신적 사고와 능력’을 배양시킬 수 없는 자는 행정책임자로서는 부적격자이다. 이 역시 제시한 공약 속에 그 주장이 있는가를 잘 살펴야 한다.

셋째, 탁월한 설득력과 이해조정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 오늘날 산업사회에서 각자의 이해대립은 어느 때보다 심하고, 그것은 전체적·미래적 행정에 대한 걸림돌이 된다. 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 내용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자세하고 확실히 파악해 지방의회 의원들의 비판이나 이해에 관계된 주민들의 반대를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 내용을 잘 몰라서 주민을 이해시키지 못하고, 불필요한 마찰을 초래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소통 능력을 가진 인물이어야 한다.

이상, 도지사 등의 당선자 적격에 대해 말했다. 선거라는 것이 비합리성이 지배하는 경우가 많음을 부인하지 않으나, 대통령의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해 상급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강화를 논하고 있기도 하므로 도지사 등의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중차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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