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전을 피해 제주로 온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니 다행스러운 일이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생계 곤란을 겪는 예멘인에 대해 도내 인력 부족 현장에 취업 알선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그들로선 일자리를 구해 한시름 덜어 좋고, 제주의 인력난 해결에도 기여하게 된다. 인도주의적 차원의 당연한 조치이기도 하다.
지난 14일만 해도 제주출입국청사에선 예멘 난민을 위한 어업 관련 취업설명회가 열려 170여 명이 고용됐다고 한다. 이들은 양식장과 어선에서 일을 하게 된다. 오는 18일엔 요식업 분야 취업설명회를 통해 즉석에서 취업 신청도 받을 계획이다. 이후로도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하지 않는 범위에서 예멘인 취업 허가와 의료 지원 등이 이뤄질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현재 제주에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은 519명에 이른다. 현행법상 이들은 난민 신청 후 6개월이 지나야 취업할 수 있다. 하지만 6개월은 너무 긴 시간이다. 예멘인 대부분이 숙박비조차 제때 내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는 게 문제다. 심지어 환자와 노숙자까지 생기고 있다 한다. 이번 예멘인 취업 알선은 그런 생활고를 감안한 긴급처방인 셈이다.
상황이 이렇듯 제주에 들어온 예멘 난민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은 제주지역의 허술한 지원체계, 난민심사 및 통역자원 부족 등으로 원칙대로라면 난민 심사를 기약없이 기다려야 한다. 기초적인 주거·의료 지원은 고사하고 마땅한 생계수단 없이 취업 허가가 날 때까지 당국만 쳐다봐야 하니 딱할 노릇이다.
난민을 보호하는 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당연한 의무라고 본다. 하지만 무사증 제도를 도입한 제주가 불법체류 등에 악용되면서 보완책이 요구된다. 해법은 심사기간을 확 단축시키는 거다. 난민 신청 절차가 너무 길어 화를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가인권위가 난민 대기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한 것도 그런 이유다. 그게 난민 인권을 보장하는 길이기도 하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