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화해시대의 비무장 평화의 섬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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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상수, 한국사회과학연구회이사장/논설위원

불과 1년 전만 해도 한반도에서 뭔가 일어날 것처럼 불안하고 두려운 말폭탄과 위협이 미국과 북한사이에서 오고 갔었다. 작년 7월 6일, 문재인 대통령은 통일 독일 베를린에서 이런 대치국면과 전쟁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언제 어디서든 북측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남북 공존과 공영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북측은 올초 신년사를 통해 평창올림픽 참여와 남측의 대화 제의를 수용했다. 그리고 남북정상은 4·27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공동 발표했다. 그리고 북미정상은 역사적 6·12 싱가포르회담을 통해 70년 적대관계 청산과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합의했다. 이 북미합의에서 주목할 점은 양국 정상이 “4·27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판문점선언”을 재확인했다는 점이다,

지난 6개월은 마치 꿈같은 평화공존의 시간이었다. 특히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일방적으로 취소된 북미회담 성사를 위해 남북정상은 5·25회담을 개최하여 공동보조를 취한 일이었다.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주변 강대국들의 협력과 방해 등 위기관리를 어떻게 함으로써 이견 조정과 국면 주도를 해 나갈 수 있는가 여부를 잘 보여준 장면이었다. 남북정상이 협의하고 타협해 나갈 수 있다면 얼마든지 이 역사적 긴장이완(데탕트) 국면을 선도할 수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었던 것이다.

올해 하반기에 문 대통령은 오는 9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주도하여 열리는 블라디보스토크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할 예정이다. 북한도 초청 대상이므로 3자회담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미국 뉴욕에서 열릴 국제연합 제73차 총회에 참석할 것이다. 만약 이 자리에 유엔 가입국인 북한의 김 위원장이 참석한다면 이야말로 역사적인 남북미 3자회담이 열릴 수 있다. 중국 역시 종전선언의 한 당사국으로써 이 과정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 한반도 평화 양자회담은 3자회담과 4자회담, 다자회담으로 이어져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로 나아갈 것이다. 이때 미국의 대북제재 철회와 북한체제 인정, 미국 상품의 북한 상륙과 외교관계 정상화 등이 진행되어야 한반도 비핵화도 수반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분단 73년, 제주학살 71년. 전쟁 68년, 정전 65년을 정리해 가는 대화해 시대에 세계평화의 섬을 자임하는 제주특별자치도는 뭘 해야 할 것인가? 지방자치 7기를 맞이한 제주도지사와 도의원, 교육의원들의 역할과 과제는 무엇일까?

첫째, 남북화해협력시대를 선도하는 지방자치단체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제주도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먼저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성사시킨 대표사례로 일컬어진다. 그러므로 이제 본격적이며 지속적인 교류·협력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통행과 통신, 통관을 위한 제도적 정비부터 해 나가야 한다.

둘째, 남남갈등을 선제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반공·극단·보수·우익집단의 막말과 저주, 증오와 방해를 차단, 해소, 정리해가야 할 것이다. 남북회담 성사를 폄훼·왜곡·부정했던 정치집단의 몰락과 퇴장을 눈 여겨 봐야 할 때이다.

셋째, 제주도를 명실상부한 비무장 세계평화의 섬으로 진화하기 위한 평화생명 사업을 줄기차게 벌여나가야 한다. 국가 예산을 축내는 해군 전투부대의 철수, 국제관함제의 취소, 항만 관제권의 회수 등을 적극 검토, 추진하여 살기 좋은 평화의 섬을 만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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