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가 일부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 천미천의 승격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07년 태풍 ‘나리’ 이후 2009년과 2016년에 지방하천인 천미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다.
천미천은 제주시 조천읍과 구좌읍의 경계인 돌오름에서 발원해 서귀포시 표선면 바닷가로 흐르는 총연장 25㎞·유역면적 126.14㎢에 달하는 도내에서 가장 길고 면적이 넓은 하천이다.
현행 하천법이 정하는 국가하천 지정기준인 유역면적 50~200㎢과 하천 중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 관통, 문화재보호구역 관류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천미천은 최근 10년간 수해 피해현황 조사 결과 2007년 태풍 나리(피해액 약 54억원)와 2012년 태풍 산바(피해액 약 40억원) 당시 피해가 컸다.
현재 천미천은 상·하류구간을 기준으로 하천관리청이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이뤄져 계획수립권자가 달라 효율적인 하천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이상기후에 따른 홍수 등에 대비한 정비에도 많은 예산이 투입됨에 따라 100% 국비가 지원되는 국가하천 지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아직까지 승격을 못하는 이유는 승격 시 국가 재정지원 확대에 따른 부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국가하천 승격 용역의 중간보고회 격인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가 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제7호 태풍 ‘쁘라삐룬’ 북상으로 연기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관계기관 회의가 태풍으로 연기되기는 했지만 조만간 열릴 예정”이라며 “회의에 참석해 천미천의 국가하천 승격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정부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