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준공영제 '세금 먹는 하마'...재정 부담 가중
버스준공영제 '세금 먹는 하마'...재정 부담 가중
  • 좌동철 기자
  • 승인 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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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올해 재정 지원 855억원 예상했으나 995억원으로 '껑충'

지난해 8월부터 도입된 버스 준공영제에 수 백 억원의 도민 혈세가 투입되면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버스 준공영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7개 버스업체들의 적자 보전을 통해 적정 수입을 보장해주는 대신 교통 취약지역에 노선을 증차하고, 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관리·감독 권한을 갖는 제도다.

그러나 매년 재정 지원금이 늘어나는데도 버스 이용객은 줄면서 세금으로 버스업체의 배만 불려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도는 준공영제 시행과 관련, 올해 99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당초 산정했던 855억원에 비해 140억원(16%)이나 증가했다.

995억원의 예산 내역을 보면 운전직 인건비가 587억원(59%)으로 가장 많고 이어 보유비(보험·정비·임원인건비) 264억원(26.5%), 유류비 144억원(14.5%)을 차지하고 있다.

도는 준공영제 추진에 따른 연도별 지원 예산으로 올해 855억원, 2019년 898억원, 2020년 943억원을 계상했다.

그러나 임금 및 유가 인상과 버스 보험료 증액, 감가상각비 등 실제 지출비용을 산정해 보니 2020년 이후에는 매년 1200억원을 버스업체에 지원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 이유는 대중교통 개편으로 이용객과 버스업체의 수익금이 매년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빗나갔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26일 대중교통 시행으로 버스는 530대에서 843대로 59%(313대)가 증가했다.

반면 올해 5월까지 버스 이용객은 2560만291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291만4874명과 비교해 11.7%(268만8041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즉, 버스는 전년 대비 59% 늘었지만 이용객은 59%가 아닌 11.7%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버스 1대당 평균 승객은 준공영제 시행 이전보다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특히 오름과 곶자왈 일대에 배치된 18대의 관광지 순환버스는 대 당 하루 평균 이용객이 40명에 머물러 혈세 낭비를 부추기고 있다.

하지만 버스업체는 적자 보전은 물론 기사 인건비(초임 4200만원) 등 비용을 지원받으면서 비효율적인 노선임에도 관광지 순환버스를 계속 운행하고 있다.

버스 1대 당 매일 지원해주는 53만2239원의 표준운송원가에서 정비비용(2만6336원)은 서울시보다 3배나 높은 실정이다.

도의회 안창남 의원(무소속·제주시 삼양·봉개동)은 “제주도가 민간버스회사와 맺은 표준운송원가 협약이 회사 측에 유리하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탑승 저조 노선은 통폐합하고, 새롭게 산정된 표준운송원가를 적용해 합리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며 “매년 경영 개선과 친절서비스 등 평가를 통해 버스업체마다 차등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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