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논란 속에 고위직 등 공무원 증원을 골자로 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 도의회의 선택이 주목되고 있다.
15일 제주도가 확정한 조직개편안은 현행 13개 국 51개 과에서 17개 국 61개 과로, 도의회는 3담당관에서 4담당관으로 확대 개편된다.
이는 제주도가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 일부를 반영해 복지정책과를 신설하는 한편 도의회가 요구한 민원홍보담당관을 신설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 정원은 5594명에서 5835명으로 241명 늘어난다.
제주도는 도지사 직속 소통혁신정책관 신설과 관련 도민 소통과 공직 혁신, 공약 실천과 관련된 기능 중 도지사가 직접 진두지휘하고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등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한 특별자치추진국 신설,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미래전략국 신설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행정 기구·인원 확대에 대해서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4537건의 중앙 이양사무 수행과 환경·공공시설물 직영, 10년간의 인구·관광객·경제성장률 증가 등 이유를 제시했다.
공무원 증원 분야도 제주의 미래, 도민들의 안전과 복지, 민원 불편을 해소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이번 조직개편 최종안은 당초 제시된 3급(부이사관) 이상 4개 국 신설을 놔둔 채 정원을 25명 더 늘리면서 타당성 논란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도의회의 반발을 우려해 도의회 조직개편 확대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새까지 취했다.
이런 가운데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관광공사와 제주에너지공사의 출범, 제주도개발공사와 제주문화예술재단 등 유관 조직들의 업무 영역 확대 등과 맞물려 도청 기존 조직 재정비가 선결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앞으로 환경공단·시설관리공단 설립을 통해 공무원 조직과 인원을 조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