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 개편’에 던진 화두 주목한다
‘행정체제 개편’에 던진 화두 주목한다
  • 고동수 기자
  • 승인 201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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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시장 직선제를 포함한 행정체제 개편을 지난 12일 임시회를 통해 주장한 것은 바람직하다. 대부분 초선들이기에, 도의원으로서의 첫 일성이나 다름없다. 그만큼 도민의 바람을 담고자 애쓴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큰 틀에서 향후 로드맵을 언급하면서 제주도의 적극적인 행보를 주문한 것은 의미가 크다.

제주도는 의원 개개인이 지적한 내용을 새겨들어 관련 작업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래야 2010년 총선에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주민투표를 하고, 이후 관련 법을 제정해 2022년 지방선거에서 시장 직선제를 비롯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도입할 수 있다. 자칫 우물쭈물하다간 물 건너갈 수 있기에 유념해야 한다.

사실 이 문제는 시·군이 폐지되고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해는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도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현행 2개 행정시를 4개 권역으로 하는 행정시장 직선제(시의회 미구성)를 최적의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마저도 제주도가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에 맞춰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무산됐다.

지금은 여건이 좋다. 도민 공감대는 상당히 형성됐다. 제주新보와 제주MBC, 제주CBS 등 제주지역 언론3사가 6·13지방선거 기간 중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77.4%를 차지했다. 이 기간에 5명의 도지사 후보들도 온도 차는 있지만 대체로 찬성했다. 원희룡 지사는 도민 공론화나 주민투표 등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었다.

이런 점에서 제주도는 행정체제 개편 작업에 대해 하등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도돌이표 논의’는 지난 8년으로 족하다. 이제부터 발 빠른 대응에 나서야 한다. 이날 질의에 나선 의원들도 “도의회도 함께하겠다”고 밝힌 만큼 도민들에게 패기 있는 추진력을 보여주길 바란다. 민심은 6·13에서 시장 선택권이 없음에 대해 많이 허탈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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