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제주특별자치도와 제11대 도의회가 합의한 상설정책협의회에서 행정체제 개편과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종합대책을 놓고 머리를 맞댈 전망이다.
원희룡 지사는 17일 도청 지방기자단을 만난 자리에서 도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안건을 논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원 지사는 이 자리에서 “행정체제 개편 문제는 도의회에서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사안이고, 도시공원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해 도의회 동의가 요구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지사는 이에 앞서 이날 오전 도청 삼다홀에서 열린 주간정책회의에서도 “행정체제 개편 문제는 제주특별자치도 근본 틀에 영향을 준다”며 상설정책협의회 안건 제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원 지사는 이와 관련 “도민들의 의견도 다양할 뿐만아니라 그에 따른 이해관계나 앞으로의 미래 영향이 매우 심각할 수 있다”며 도민들의 충분한 논의 참여를 주문했다.
이어 “의회와도 협의를 하면서 의제로 올리기 위한 준비를 하라”며 “우선 행정에서 갖고 있는 정보들을 취합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도 지난 12일 제주도를 상대로 한 업무보고에서 시장 직선제 또는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을 제기하고, 2020년 총선에서의 주민투표 실시 등을 제안했다.
원 지사는 또 주간정책회의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일몰제가 시행되면 사유화, 난개발이 문제가 될 것”이라며 “최근 여러 가지 논의 상황을 보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제주의 미래를 위해 근본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도시건설국을 중심으로 반드시 공공이 보유하고 관리해야 할 내용과 재정 수요,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최적의 면적이나 대상, 부작용 여부, 민간 위탁 여부 등을 정밀하게 검토하라”며 적절한 시점에서 의회와의 협의 준비를 지시했다.
제주도는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1199개소 1325만7000㎡, 보상비 및 시설비가 2조810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도로가 1143개소 2조319억원, 공원지구가 43개소 7338억원이다.
한편 제주도와 도의회는 ‘협치의 제도화’ 방안으로 지난 13일 상설정책협의회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가운데 조만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