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 개편도 마찬가지
道 “중앙부처 의견 조율용”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정부의 자치분권 강화와 관련 도민사회 공론화 과정 없이 도지사 임기와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구체적으로 예시,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이때문에 도민은 물론 의원들도 모르는 분권모델 추진방안 로드맵을 오는 8월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는 도의 계획을 질타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애월읍)는 18일 제주도를 상대로 한 업무보고에서 이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현재 도지사의 임기는 4년이며 세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그런데 특별자치도 분권 모델의 완성과 관련 지방정부에서 도민들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로드맵에는 도지사 임기를 5~7년 단임제 또는 6년 연임제 등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조천읍)은 “도지사 임기 변경은 중차대한 일인데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고 지난 5월 17일 제주도가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에 보고했다”며 “이는 67만 도민의 권리와 관계있는 사안인데 도민들에게 왜 알리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경·추자면)은 “도는 이를 놓고 7월 12일 자치분권위와 사전에 의견을 교환했고, 7월 말에 결론을 확정해 청와대에 올려 8월 중에 대통령이 이를 공식 발표하게 됐다”고 폭로했다.
강성균 위원장은 “8월에 청와대에서 자치분권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만약 지사 임기와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문제까지 발표된다면 그 충격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발표 시기가 8월이라면 수정할 수 있는 여유가 없고, 결국 의회와 도민도 배제될 수밖에 없다”며 도정의 안이한 대응을 추궁했다.
제주도가 제출한 분권 모델의 완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형태를 보면 지사 임기를 3선이 아닌 단임제 또는 연임제로 변경하는 사항이 예시됏다.
또 행정 계층은 ▲2계층(도-시, 도-읍·면·동) 또는 ▲3계층(도-시-읍·면·동, 도-읍·면·동-리·통)이 제안됐다.
도는 이 같은 로드맵에 대해 지방정부 형태에서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나용해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지방정부의 자치분권 모델은 도가 발표하고 입장을 정리한 게 아니라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제안한 모델을 놓고 방향을 제시한 로드맵”이라며 “앞서 행자부는 이에 대해 어떠한 지침도 주지 않아서 중앙부처와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자치분권 추진 방안을 수립하게 됐다”고 말했다.
나 단장은 이어 “의회에는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보고하기로 해서 지난 3월에 보고를 했지만, 6월에는 선거와 맞물리다보니 절차 이행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