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정의 첫 조직 개편안을 놓고 공무원 조직 비대화와 친정체제 구축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최종 처리 향방이 주목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애월읍)는 지난 26일 심사 보류로 제동을 건 조직개편안(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개정 조례안)을 다음 달 1일 처리할 계획이다.
도의회 행자위는 사실상 원안 가결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가운데 제주도와 협의를 거쳐 원만하게 조정안이 마련될 경우 수정안으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조직 개편안 규모 축소 등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또다시 심사를 보류하거나 부결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제주도는 다음 달 1일 조직개편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8월 말 예정된 하반기 정기인사를 현행 조직체제에서 단행, 당초 구상에 차질을 빚게 된다.
도의회 행자위는 지난 26일 심사 당시 현행 13개 국 51개 과에서 17개 국 61개 과로 4개 국을 신설하고 공무원 241명을 늘리는 조직 개편안에 대해 슬림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대변인실(41명)과 소통혁신정책관실(34명) 등 지사의 권력 강화를 위한 직속 기구는 ‘옥상 옥’ 부서가 될 수 있다며 업무 및 인력 축소 등 개편을 요구했다.
30일 열린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도 조직 개편안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화북동)은 “제주는 공무원 수가 타 지역보다 많은데 이번에 241명을 더 증원한다”며 “그런데 밀착행정 서비스를 위한 인력보다 기획과 현안에 대응하는 고위·관리직 인원만 더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안창남 의원(무소속·제주시 삼양·봉개동)도 “민선 7기 도정과 의회가 협치를 하겠다고 했지만 조직 개편안을 놓고 출발부터 삐걱 거리고 있다”며 “도청의 머리만 커졌고, 손발인 읍·면·동 조직은 소홀히 다뤘다”고 질타했다.
이에 앞서 전국공무원노조 제주지역본부도 지난 27일 성명을 내고 “3급(부이사관) 4자리와 4급(서기관) 10자리, 5급(사무관) 26자리 등 고위직만 불어나는 조직 개편안은 몸집 부풀리기에만 치중해 서비스를 집행할 일선 행정은 철저히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중환 도 기획조정실장은 “의회의 지적에 따라 읍·면·동 인력을 최대한 보강하는 조직 개편이 이뤄질 것”이라며 “예산 대비 인건비는 전국에서 가장 높지만 이는 7개 특별행정기관이 이관돼 인건비에 추가로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제주에는 시설관리공단이 없어서 공무원들이 모든 시설물을 관리하다보니 인건비가 높아지게 됐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