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케어타운 측도 마찬가지…소송 준비 중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 여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공론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오는 9월 중순쯤 결과가 나와도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는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청구인)와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피청구인) 모두 공론조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다.
제주숙의형공론조사위원회(위원장 허용진)는 1차 공론조사를 지난 15일부터 유·무선 전화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도민 3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에 맞서 도민운동본부는 문항 중 3번과 4번은 편파적이고 공정하지 않다며 지난 16일부터 별도의 설문조사를 벌이고 있다.
총 8개 문항 중 1번은 영리병원 개설 허가를 알고 있느냐고 물은 후 곧바로 2번 문항을 통해 찬반 입장을 묻고 있다.
이어 3번은 ‘만약 녹지국제병원이 개설된다면 내국인의 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질의하고 있다. 4번은 ‘녹지국제병원 외에 추가로, 다른 해외자본이 제주도 내에 외국영리병원 설립을 신청한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로 짜여졌다.
도민운동본부는 3·4번 문항은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전제로 질문을 하면서 찬성을 유도하는 등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3번 문항의 경우 내국인은 이용하지 못하게 하되 외국인 전용 영리병원 개설을 유도하려는 뉘앙스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4번 문항은 또 다른 영리병원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주고 있지만, 찬성 의견이 많으면 녹지국제병원은 물론 제2의 영리병원 추가 개설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도민운동본부는 공론조사에서 도출되는 찬·반과 유보 입장을 떠나 수익을 다시 의료기관에 재투자하는 ‘비영리 병원’ 또는 서귀포시지역의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국·공립형 의료기관’ 전환 등 녹지국제병원의 대안적 역할을 담은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강호진 도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는 “공론조사 문항 중 3번과 4번은 마치 영리병원 개설을 전제로 질문과 답변을 유도하면서 객관적이지 않다”며 “해당 질문이 수정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서 도민을 대상으로 별도의 설문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도민운동본부는 다음 달 공론조사 권고안이 나오는 직후 비영리 병원 또는 국·공립형 의료기관으로 재개원하는 여부를 질의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한편 피청구인인 중국 녹지그룹의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는 이미 공론조사위 결정 사항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