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대중교통 개편과 맞물려 중앙차로제 전면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제주도의회가 정확한 예산책정이 안됐다며 제동을 걸었다.
도는 현재 가변로차로제를 적용 중인 제주시 건입동 국립제주박물관에서 노형동 월산마을까지 11㎞ 구간을 2020년까지 중앙차로제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태석 도의회 의장은 21일 기자 간담회(사진)에서 대중교통 체제 개편과 버스준공영제 등과 맞물려 올해만 1750억원이 들어가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도는 언론 보도자료에는 이를 축소해 995억원을 제시하는 등 대중교통 예산이 들쑥날쑥하다”고 지적했다.
즉, 도가 발표한 대중교통 관련 예산을 속였다는 의구심을 내비쳤다.
김 의장에 따르면 올해 도가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제출한 대중교통 예산은 995억원이다.
그러나 의회가 산출한 결과, 1회 추경 1488억원에 2회 추경 예상분 302억원 합해 올해만 1750억원이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무료 탑승객 증가로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지원이 145억원이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 외에 중앙차로제 시설비 125억원, 버스정보시스템 29억원, 유류세 보조금 25억원, 운수업계 추가보조금 23억원, 환승센터 설계비 18억원 등 추가 소요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특히 도는 임금 및 유가 인상과 버스 보험료 증액, 감가상각비 등 실제 지출비용을 예산에 제대로 산정하지 않아 의회 산출기준과 2배나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의회는 2회 추경 302억원을 반영하지 않으면 2019년에는 대중교통 예산이 200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의장은 “지난 1년간 대중교통 개편 시행으로 1000억원이 투입됐지만 버스 이용객은 12% 증가하는 데 그쳤다”며 “투자 대비 효과가 없으면 중앙차로제 확대 시행을 중단시킬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대중교통 예산은 고정비나 다름없는 경직성 경비이지만 내년부터 지방세가 감소 또는 정체되는 세입 추이를 볼 때 복지와 교육분야 예산을 삭감해 대중교통에 투입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의회는 세입이 감소하는 추세에 맞춰 앞으로 대중교통 등 막대한 고정 경비가 매년 투입되는 사업의 경우 도가 일방적인 정책 발표 대신 의회와 협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의회는 또 현재처럼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계속 추진되면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된다며 중앙차로제 확대는 효과를 분석해 시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경학 의회운영위원장은 “당초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하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지만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았다. 이를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며 “이와 별개로 중앙차로제 확대는 찬·반이 있음에 따라 의회와 협의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