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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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일, 제주대 명예교수·문학박사

나는 다섯 번에 걸쳐 중국을 방문했다. 7월 한 달간 중국에 체류하면서 중국의 정치(행정), 역사, 문화, 풍광을 탐방했다. 밤이면 이국 풍정을 느끼면서도, 광활한 국토의 광대무원(廣大無遠)에 놀랐고, ‘가도 가도 끝이 없는 넓은 땅덩이’가 한없이 부러웠다.

중국의 영토는 육지 면적이 약 960만㎢로 대한민국과 북한을 합친 면적의 약 44배에 달하며, 세계 육지 총면적의 6.5%를 차지한다. 현재 인구는 약 14억명으로 세계 1위이다. 현재 중국 거리 곳곳에서는 시진핑(習近平, Xi Jinping: 1953~) 국가주석의 국정 지침인 ‘중국몽(中國夢)’을 흔히 보게 된다.

‘中國夢(중국몽)’ CHINA DREAM

愛黨愛國(애당애국) 社會主義(사회주의) 核心(핵심) 價値觀(가치관) 富强(부강) 民主(민주) 文明(문명) 和譓(화혜) 自由(자유) 平等(평등) 公正(공정) 法治(법치) 愛國(애국) 敬業(경업) 誠信(성신) 友善(우선)

시진핑 주석이 주창하는 ‘중국몽’의 핵심은 중국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겠다는 야망이다.

덩샤오핑(鄧小平)의 개혁·개방으로 잠을 깬 중국은 현재 시진핑이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중동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에 대규모 산업 투자를 쏟아 부어 경제 영토를 확장하려는 일대일로(一對一路·one belt, one road)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21세기 육상과 해상 실크로드’로 불린다. 중국이 부상(浮上)할 때마다, 역사적으로 한·중 관계는 전쟁을 겪었다.

한(漢)나라 등장으로 고조선(古朝鮮)의 멸망을 초래했고, 당(唐)나라 등장으로 고구려(高句麗)와 백제(百濟)가 소멸했고, 명(明)나라 등장 직후 고려(高麗)는 사라졌다.

조선(朝鮮)은 신흥 청(靑)나라에 인조(仁祖)가 남한산성에서 항복했다. 청일전쟁 직전 청나라 원세개(遠世凱)가 조선에서 도주했을 때, 중국의 조선 지배가 조공(朝貢)으로 끝났다. 이렇게 중국이 부상할 적마다 큰 위기와 격변을 불러일으켜 국가의 흥망(興亡)을 낳게 했다.

그러나 지정학적으로 한·중 관계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다.

이러한 한·중 관계에서 지금 중국의 정세 동향을 살피면서, 내가 사는 제주의 도정(道政)과 시정(市政)을 한번 떠올려보았다.

귀국 후 제주시청을 들렀다. 원(元) 도지사가 새로 내세운 도정 지침을 보니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를 구호로 ▲도민 중심의 소통과 협치, ▲도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성장, ▲도민이 행복한 더 큰 제주이다.

이를 본 나는 ‘중국몽’이 떠올라, ‘행복한 제주’ 건설을 위한 제주의 꿈은 없을까라는 생각 끝에 나름으로 ‘제주몽(濟州夢)’을 그려본다.

제주의 꿈 ‘제주몽(濟州夢)’

① 행복(幸福) ② 부강(富强)

③ 청정(淸淨)

④ 화합 단결(和合團結)

⑤ 정직(正直) ⑥ 공정(公正)

⑦ 평등(平等) ⑧ 자유(自由)

⑨ 평화(平和)

이 9가지 지표를 하나의 비전으로 삼아, 제주 번영과 발전을 위하여, 도정의 최대 목적(목표)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행복한 제주’ 건설이어야 한다.

그런 뜻에서 ‘제주 도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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