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정일 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이 도민사회의 이슈로 떠오른 JDC의 제주도 이관 문제와 관련해 자신의 견해를 거침없이 피력했다. 변 전 이사장은 지난 8일 제주新보가 주최한 ‘제주人아카데미’에서 ‘JDC 제주도 이관 바람직한가’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3선 국회의원인 그는 2009년 5월부터 2013년 6월까지 JDC 이사장을 맡았다.
그는 “JDC는 현재처럼 정부 산하 공기업으로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JDC 사업은 단순한 지역개발이 아닌 동북아의 거점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사업인 만큼 수행 주체는 국가기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사례로 영어교육도시 내 영국의 노스런던컬리지잇스쿨(NLCS) 유치를 내세웠다. “학교 건물과 교사 초빙 등에 1600억원 넘게 들었다”며 “제주도 산하라면 이런 빚을 내면서 유치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제주영어교육도시는 미, 영, 캐나다 등의 국제학교가 한 지역에 있는 세계 유일한 곳”라며 “메르스, 사드 등을 통해 관광 일변도의 산업구조가 얼마나 위험한지 경험한 만큼, 교육산업을 추가해야 어느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문성과 지속성 확보, 높은 신인도와 투자 유치, 중앙정부 간 교량 역할 등을 추가 이유로 내세웠다.
하지만 ‘JDC 이대로는 안 된다’는 여론도 비등한 상황이다. 여기에다 급속한 개발과 난 개발 논란, 인구 증가에 따른 인프라의 과부하 등으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덧씌워지고 있다. 면세점 수익의 제주 재투자를 강조하고 있지만, 이것은 JDC 설립 취지에 비춰보면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JDC는 대형프로젝트에 대한 경험과 능력이 특화된 곳이다. 이 점에서 제주도는 이관 논의에 앞서 과연 자체적으로 이 일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냉정하게 점검해야 한다. 정치 논리에 휘둘리지 않은 방안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누구든 여론몰이를 통해 이 문제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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