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으로 인한 위기감이 표출되는 가운데 제주 경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 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성산읍)은 10일 제364회 제1차 정례회 회의를 속개한 가운데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을 상대로 제주 경제 전반에 대한 재설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제주도가 제시한 경제 지표를 보면 지역경제 성장률은 2016년 7.3%, 2017년 4.8%에 이어 올해는 4.2%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가계대출은 2017년 13조7000억원에서 올해 6월 말 현재 14조4000억원으로 지역총생산(GRDP) 대비 81.3%로 전국 최대 비율로 보이고 있다.
의원들은 가계부채 규모가 매우 높아 금리를 1%만 올려도 이자 부담에 따른 가계소비 위축으로 지역경제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구좌읍·우도면)은 “인구 및 관광객 증가로 기회의 땅이었던 제주가 가파른 성장에 따른 피로감과 각종 규제로 인해 경제지표가 떨어지고 있다”며 “제주도의 재정지표도 비상이기에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허법률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부동산 경기와 관광객 팽창이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줬지만 지금은 조정국면에 접어들었다”며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인구와 자본이 들어와야 하지만 이에 대해 찬성과 반대가 있는 만큼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남원읍)은 원희룡 지사가 최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발표한 일자리 창출 방안과 올해 초 제주도가 발표한 일자리 창출 로드맵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도는 지난 1월 2022년까지 2조8367억원을 투입해 2만5000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원 지사는 44개 과제에 4조8000억원을 투입해 3만3000개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해 혼선을 빚고 있다”고 질타했다.
허법률 국장은 “올해 초 발표한 목표는 지난해까지 상황을 감안해 만든 정책이며, 선거과정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일자리 문제가 심각함에 따라 공약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 게 3만3000개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발표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강충룡 의원(바른미래당·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동)은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에 비해 16.4% 인상됐고, 내년에는 10.9%가 오르게 됐다”며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랐는데 앞으로 제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강 의원은 “정부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지원을 하고 있지만 산업 구조가 취약한 제주지역은 특단의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