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도민 행복이 선순환하는 제주 만들겠다”
원희룡 지사 “도민 행복이 선순환하는 제주 만들겠다”
  • 김재범 기자
  • 승인 2018.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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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新보 창간 특별대담서 일자리 창출·블록체인 특구 강조…택지 공급 방안 연구용역 추진

제주보는 창간 기념일을 앞두고 민선 7기 제주특별자치도정을 이끌고 있는 원희룡 지사를 만나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듣는 특별대담을 가졌다. 원 지사는 일자리 창출,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 등 의지를 피력했다. 또 택지 개발과 관련 기존 후보지보다는 시장 변수에 대응한 새로운 택지 공급 방안 마련 계획을 밝혔다.편집자주

 

원희룡 지사가 제주新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원희룡 지사가 제주新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민선 7기 도지사로 취임한 지 3개월을 앞두고 있다. 도정 운영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은?

이전보다 훨씬 센 강도의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더 겸손하게 도민 속으로 들어가겠다.

앞으로 4년은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그 결실은 도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도민중심의 소통과 협치를 통해 생산적·혁신적 도정을 펴나가겠다. 이를 위해 적극적인 소통과 폭넓은 통합, 과감한 공직혁신, 실천 위주의 도정 운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제주, 도민 행복을 키워가겠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 없는 섬프로젝트와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블루오션을 개척해 나가겠다. 이를 통해 도민 행복이 선순환하는 제주, 모두가 고르게 잘 사는 제주를 만들겠다.

-지난 10일 발표한 공약 중에서 시행 시기, 필요성 등을 놓고 우선순위를 꼽는다면?

도민과의 약속은 모두 소중하기에 우선순위를 매길 수 없다.

가령 일자리 창출은 사회적 과제다. 모든 부서의 기본업무 지표의 하나로 대책을 세워가고 있다. 여성의 육아 부담 해소와 사회 참여, 어르신의 편안한 노후, 장애인 복지 증진, 모두가 안전한 제주 등은 행정과 지역이 협력하면서 행복공동체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주거와 교통복지, 자원순환사회를 위한 생활 인프라는 늦어질수록 더 큰 비용이 든다. 도민 삶의 질과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도민이 체감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특권과 반칙이 없는 청렴·공정 제주 만들기, 4·3과 강정마을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

도민자본을 키우고 성장의 과실이 도민에게 돌아가는 내생적·포용적 성장’, 전통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창조적 성장’, 청정 환경과 제주문화의 가치를 재창출하는 생태문화적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겠다.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 1만개 창출을 약속했다. 막대한 지방세 투입 부작용이 예상된다.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은?

제주에서 공공부문은 민간 일자리 마중물 역할로써 가치가 있다. 복지·안전·미래산업·인구 증가에 따른 공무원 확보는 필수다. 삼다수, 풍력발전, 면세점 등을 하는 제주공기업과 준공공기관의 투자 분야도 더 발굴할 수 있다. 교육과 문화예술, 환경, 교통 등 공공과 민간을 융합한 공공사회서비스 영역도 충원이 가능한 분야다.

일자리 관련 예산은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현재 5%에서 임기 내에 10%까지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공공일자리와 인프라를 발판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민간시장을 키워나갈 것이다. 미래신기술 뿐만 아니라 농어업, 제조업, 관광서비스업, 문화예술, 환경, 교통까지 모두 혁신성장의 주체다.

-블록체인 특구 지정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도민 공론화와 중앙정부 설득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2의 인터넷인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다. 일자리와 막대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미래경제 플랫폼이다. 또한 환경파괴 없는 두뇌산업 유치라는 면에서도 제주에 알맞은 산업이다.

블록체인 특구는 단계적·점진적으로 블록체인 기업들의 활동 영역을 넓혀가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암호화폐공개(ICO)와 관련한 규제를 마련하고, 유형별로 세분화해 제한적·점진적으로 ICO를 허용해 나가겠다. 제주에서 블록체인 기술은 토지 관리, 농축수산물 품질 관리, 부가세 환급, 탄소저감 행동에 대한 보상 등 행정서비스뿐만 아니라 의료, 물류, 에너지 등 다양한 영역에 적용이 가능하다. 특히 정부는 블록체인 공공 시범사업을 올해 6개에서 내년에는 12개로 늘리는 등 사실상 공공부문 전체로 확대하고 있다.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벌여 나가겠다. 생산적인 도민공론화를 통해 도민의 지혜까지 모아진다면 블록체인 특구 지정은 가능할 것이다.

-제주 제2공항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데 해법은?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입지 선정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빠르면 10월이나 늦어도 11월에는 나온다. 제기된 의혹은 확실하게 털고 가야 한다. 공정한 재조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후의 절차와 구체적인 내용은 주민과 함께 마련하겠다. 주민의 삶과 마을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보호하고, 주민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랜딩카지노의 신화월드 이전은 허가한 가운데 롯데관광개발이 추진하는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변경허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전용 카지노 이전 및 대형화에 대한 입장은?

카지노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이전 확장하기는 쉽지 않다. 도지사에게 변경허가권이 있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받았다. 관련 규제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드림타워 카지노도 여러 개의 허들을 넘어야 한다. 모든 사회적 영향과 복합적 기준을 따져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카지노 신설·이전·확장이 미칠 영향 분석과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도 착수했다.

카지노 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되면 카지노업에 대한 엄격한 심사는 물론 카지노 허가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된다.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 사업에 대한 입장은?

제주의 미래 가치와 도민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오라관광단지는 모기업인 화륭이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자본검증부터 철저하게 하는 것이 순서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도 사회경제적 후폭풍이 큰 사업이다. 원점 재검토,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든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하는 상황이다. 소송과 별개로 가능한 접점을 꾸준히 모색하고 있다.

-대중교통체계 전면 개편 시행에 따라 해마다 1000억원이 넘는 예산 투자가 불가피해지고 있다. 사업비 확보 방안과 향후 정책 방향은?

대중교통체계 개편 비용은 쾌적한 교통환경과 교통약자를 위한 보편적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생산적 투자다. 도 예산의 2% 정도를 꾸준히 투자할 계획이다. 이용객 증가를 통한 안정적 수익 확보, 운송 원가 절감을 통해 재정부담도 최소화해나가겠다.

개선해야 할 점도 많다. 앞으로 교통혁신은 버스준공영제와 노선 확대에 이어 렌터카 감축, 환승센터 설치, 대중교통 우선차로 확대, 주차공간 확대, 자가용 줄이기가 하나의 종합세트다.

-제주형 주거복지 정책 실현 방안은? 제주시민복지타운에 계획 중인 행복주택 건설 추진 여부는? 중단된 신규 택지개발 후보지 선정은?

40%에 이르는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이 시급하다. 행복주택과 공공·국민임대주택의 경우 당초 계획보다 3년 앞당겨 2022년까지 1만호를 짓고 있다. 앞으로 도민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모델을 개발해서 공급하겠다.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은 타당성 용역결과가 곧 나온다. 행복주택을 포함해서 공론화도 거치고, 제주시민들과 적합한 활용방안을 마련하겠다.

기존 택지개발 후보지는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시장의 변수에 대응해 내년 도내 택지 공급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공공택지 공급 방안을 신중하게 마련할 계획이다.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은?

분명한 건 지금 체제에서 변화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고, 선택의 정당성 면에서도 중요하다. 특정 모델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도민의 충분한 논의와 정보공유를 통해 도민 모두가 공감하고, 실현가능한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기초자치방식은 물론이고, 광역·기초단체 사무와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분장, 행정구역 개편, ··동 풀뿌리 자치 등을 포함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 공약 이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국립 해사고 전환 등 공약 실천 속도가 느린 감이 있다. 4·3의 완전한 해결, 강정 문제, 2공항 등 현안에 대해 정부의 고심을 느낀다. 대통령의 제주 공약은 제주만의 수혜적 개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과 연결된 과제들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 탄소 없는 섬,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주의 정책들이 지방분권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동력으로 판단해 정부가 과감하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

-민선 7기 임기를 마친 후 어떤 평가를 받고 싶나?

제주도민의 행복도가 높아지면 그걸로 족하다. 이를 위해 일자리, 주거, 육아, 교통, 노후 불안을 해소해 행복한 제주를 만드는 게 목표다. 도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제주,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제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기억해주신다면 그것이 저의 행복이자 보람일 것이다.

대담=김대영 편집국장

정리=김재범 편집국 부국장대우 kimjb@jejunews.com

사진=고봉수 차장 chkbs9898@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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