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세대 인터넷혁명이며, 4차 산업의 핵심기술
제2세대 인터넷혁명이며, 4차 산업의 핵심기술
  • 김승범기자
  • 승인 2018.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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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정부에 제주 특구 지정 공식 건의
공공 거래장부 개념 ‘블록체인’ 기술
2025년 세계 GDP 10% 차지 전망
전자결제·예술품 진품 감정 등 활용
“섬 특성상 블록체인 규제 실험 최적
글로벌 기업 유치…일자리 창출도
암호화폐 연결될 때 큰 가치 발휘”
특구 추진에 긍정·부정 시각 공존
도민 의견 반영 공론화 필요성 제기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8월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민선 7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내 블록체인을 전 세계와 연결하는 교두보로 제주도를 활용해 달라”며 제주를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해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블록체인은 요금 가장 핫한 단어 중 하나지만 블록체인이 도대체 무엇인지, 특구를 지정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직도 많은 도민들 가슴에 와 닿지 않는 것도 사실이며, 도민사회에서 긍정·부정적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

 

지난 20일 제주 라마다프라자제주호텔에서 열린 ‘테크플러스(Tech+) 제주 2018’ 행사에 참석한 참석한 원희룡 제주특별자도지사가 ‘제주의 디지털 경제영토 확장을 꿈꾸다’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하며 “블록체인으로 제주의 디지털 영토를 확장하는 꿈을 나누고 싶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제주 라마다프라자제주호텔에서 열린 ‘테크플러스(Tech+) 제주 2018’ 행사에 참석한 참석한 원희룡 제주특별자도지사가 ‘제주의 디지털 경제영토 확장을 꿈꾸다’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하며 “블록체인으로 제주의 디지털 영토를 확장하는 꿈을 나누고 싶다”고 밝혔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무엇인가=공공거래 장부라고 불리어지는 블록체인을 제2세대 인터넷혁명이자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알려져 있다.

캐나다의 미래학자인 돈 탭스콧은 블록체인이 세계경제의 변혁을 주도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은 전 세계 은행 가운데 80%는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할 것이며, 오는 2025년에는 전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10%는 블록체인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정보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도 매우 광범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가상통화에 사용되는데 블록에 금전거래 내역을 저장해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거래 내역을 보내주며 거래 때마다 이를 대조해 데이터 위조를 막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자결제나 디지털 인증, 화물추적시스템, 보험창구, 각종 증명서, 예술품의 진품감정, 전자투표, 식품원산지 표시 등 신뢰성이 요구되는 다양한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해외 송금의 경우 많은 중개기관(송금은행→송금중계은행·수수료→지급중계은행·수수료→지급은행)을 거쳐야 하고, 수수료 발생도 많다. 기간도 2~4일 소요된다. 그러나 블록체인을 사용하면 중개기관을 제거해 블록체인 상에서 외환거래에 대한 적합성 검증 및 계약 자동이행 처리로 해외송금에 단 3~5초가 소요된다.

아울러 더 다양하고 혁신적인 블록체인 산업 성장에 암호화폐는 속도감을 붙여주는 필수 요소다.

암호화폐는 특정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함에 있어 지급 결제 수단으로 사용 또는 송금되는 형태다.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쓰이며, 재산가치가 포함되어 회사 지분이나 이익 분배 등에도 사용된다.

현재 전 세계에서 중국과 한국만 금지 조치 중이며, 한국은 암호화폐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규제가 없는 상태다. 독일과 영국 등에서는 합법화폐로 인정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실물화폐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법인과 인력, 기술, 특허 등을 해외로 이전하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블록체인 특구 지정을 건의하며 “블록체인은 잠재력이 큰 원석이며, 암호화폐가 연결될 때 더 큰 잠재력과 가치를 만들어 내는 보석이 될 수 있다”며 “국내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기업들이 국내(제주)에 근거지를 두고 더 큰 잠재력과 가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중개기관이 사라지고 행위를 하는 모든 행위자가 분산 책임지는 블록체인 기본 개념도.
기존 중개기관이 사라지고 행위를 하는 모든 행위자가 분산 책임지는 블록체인 기본 개념도.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민선7기 원희룡 제주도정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성장 동력으로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블록체인 시장 창출을 위한 블록체인 특구 조성계획과 암호화폐 관련 기반 인프라 조성 방향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농축산물 이력관리, 온라인 투표, 스마트 계약 등 공공부문 블록체인 도입과제를 발굴해 시범 운영하고, 민간 불록체인 사업 모델 발굴 및 사업 지원 특례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제주도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규제를 실험하기에 최적지임을 강조하고 있다.

섬이라는 독립적 공간이기 때문에 기업과 기관들이 한 곳에 모아 집중적으로 실험하기에 용이한 지역이라는 것이다.

대통령 건의에서도 국제자유도시로서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한 무비자 제도, 대형 행사, 비즈니스 미팅 등을 원활하기 수용할 수 있으며, 블록체인 규제의 개혁을 추진하기에 용이한 지역이라고 부각했다.

아울러 정부와 함께 제주도가 국제적 수준의 기준과 규제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 위한 협의체를 만들자고 건의했다.

제주도가 마련하고 있는 ‘제주 블록체인 허브 도시’ 구상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블록체인 서비스의 발굴 및 확산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암호화폐에 대한 기준과 규제를 명확히 해 △투자자 보호 △자금세탁 방지 △건전한 블록체인, 암호화폐 기업들의 활동 보장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글로벌 프로젝트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MICE 등 유관 산업 육성을 비롯해 글로벌 네트워크 구성 및 비즈니스 활성화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구 추진 긍정·부정적 시각 공존=블록체인 특구 추진과 관련해 긍정과 부정적인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

이달 초 진행된 제364회 제주도의회 1차 정례회에서도 블록체인 허브 도시 추진 관련이 쟁점이 됐다. 

고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성산읍)은 “다양한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될 수 있다”며 “제주의 생명산업인 농·수·축·경제 유통문제를 블록체인 기술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긍정적인 시각도 밝혔다.

그러면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술의 불완전성과 암호화폐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기와 투기, 돈세탁 등의 부작용이 있다”며 “이 때문에 정부도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암호화폐공개(ICO) 등 관련 법안에 대해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제주의 열악한 자본 및 자원과 전문인력, 보안 및 금융솔루션 등 관련 산업 생태계의 부재로 블록체인 허브 도시가 되기에 구조적으로 한계를 가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강시백 교육의원(서귀포시 서부)도 “암호화폐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국내외 블록체인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과연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특히 제주는 자연뿐만 아니라 금융면에서도 청정지역이라고 생각한다. 도민들도 블록체인 특구에 대해 기대 반 우려 반”이라고 밝혔다.

도민사회에서는 아무리 좋은 미래 사업이라 할지라도 일방적인 논리로 밀어 붙이기보다 도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