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필, 제주시 이도2동행정복지센터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신생아 수가 35만명대로 추락하면서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저인 1.05명으로 떨어진 가운데 제주지역 합계출산율은 1.31명을 기록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제주 예산은 5조원, 사회복지 예산은 1조원을 넘으며 전체 예산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보육관련 예산은 3000억으로 3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육 정책은 양육수당·무상보육 등의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출산장려금 등 제주만의 특화 사업이 있다.
필자가 맞벌이를 하는 동료 직원들의 고충을 들으면서 느꼈던 점은 보육 정책의 수립에는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맞벌이가 당연시되는 분위기는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주요한 요인 중 하나라 생각한다. 또한 엄마가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직장을 다니고 있느냐는 문제는 경력단절 여성으로 대표되는 또 다른 양극화의 기준이 되어버리고 있다.
출산 및 보육의 문제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그 원인을 두고 있으며, 출산과 보육의 문제가 다시 사회구조의 문제를 낳고 있는 것이다.
출산 시에 현금으로 급여를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현금 급여로는 분명히 한계가 도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출산과 보육의 문제가 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접근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협의하고 참여하는 보육 정책이 수립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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