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이 필요한 장애학생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을 위한 교육 인프라는 지금도 열악해 교육권 보장을 위한 관심이 절실하다. 본지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도내 특수교육 대상자는 모두 1465명에 이른다. 2013년 1253명과 비교해 5년 새 17%(212명) 증가했다. 초등학생이 679명(47%)으로 가장 많고 고등학생 407명(28%), 중학생 286명(19%), 유치원생 93명(6%) 순이다.
상황이 이런 데도 담당교사는 턱없이 모자란 실정이다. 관련법상 학생 4명당 담당교사 1명을 배치하게 돼 있지만 도내 특수학교 교사는 278명에 불과하다. 법정 기준의 70%를 밑도는 수준이다. 더욱이 특수학교 재학생 중 정서장애 학생 비율이 두 번째(26%)로 높지만 이들을 위한 특수학교도 전무하다. 서울(3곳)과 대구·경기·충북·경북(1곳) 등과 비교된다.
사실 장애학생의 90% 이상이 후천적 사고나 질병에 의해 장애를 갖는다. 누구의 자녀라도 자라면서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그럼에도 이들은 교육받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 등록장애인 250만명 중 60%가량 학력이 중졸 이하라는 마당이다. 우리 사회가 특수교육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야 하는 이유다.
그런 면에서 도교육청이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을 늘리겠다는 건 올바른 방향이라고 본다. 장애학생이 비장애학생들과 어울리는 통합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려면 내년에 13개 학급 증설 및 특수교사 32명 채용 계획이 차질 없어야 할 것이다. 이참에 일반학교 적응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특수학교 설립도 검토해야 한다.
장애는 나에게도, 내 가족에게도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 그로 인한 엄청난 부담을 개인이나 가족에게만 지우는 건 온당치 않다. 특수교육은 장애학생에 대한 시혜가 아닌 권리에 대한 존중인 거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동체 의식이야말로 그 사회의 품격을 가늠하는 대표적인 척도라 하지 않는가. 장애학생이 차별받지 않도록 특수교육 시설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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