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치를 움직이는 로비 활동
미국 정치를 움직이는 로비 활동
  • 제주신보
  • 승인 2018.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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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필, 전 美버지니아주한인회 회장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르는 미국의 로비 활동(Lobbying activity)을 간략하게 말하면, 로비 활동은 미국의 법이다. 미국의 정치와 경제를 뒤에서 조종한다고 할 수 있는 로비 활동은 복잡하게 얽힌 워싱턴 정치 구조라고도 할 수 있다.

로비 활동은 민주주의 기반을 다지는 데에도 관계가 있다.

원칙적으로 민주정치의 발전은 국민 의사를 중앙정치에 연관시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선의적인 측면이다.

국민의 뜻을 국회의원들에게 로비 활동을 통해 전달시키기 때문에 여론이 내포돼 있다.

미국 로비 활동은 1916년 영국에서 들어왔다. 미국의회와 밀착된 로비는 미국의 정치운영 절차 속에서 비리를 싹트게 만들었다. 세계 각국 로비 활동 무대를 미국에 올려놓아서 그렇다.

로비 활동은 정당성과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도 한다.

미국의 로비스트는 적어도 3만명은 된다. 워싱턴에서 약 2만명이 일을 한다.

비밀 활동은 스파이 활동으로 간주하지만 로비는 공개적이다.

국가 간이나 미국 국내기업들은 여러 종류의 이해관계로 얽혀 있다.

워싱턴에는 술자리나 파티가 많이 열린다. 미국의회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국회의원들의 힘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

의원들이 작업하는 법은 외국의 이해관계, 외국기업, 미국기업들의 로비 활동 무대다.

그래서 법으로 금지된 술과 여자, 뇌물이 관습적으로 흥행하고, 로비 활동을 통해 스캔들이 많이 생기기도 한다.

주정부 등 선거를 치르는 곳에는 로비스트들이 있다. 교육위원회, 시의회, 도의회, 국회 상원 하원 의원을 상대로 법안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 상주한다.

로비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 중엔 전 상원 원내대표, 하원 전 금융 재정 상임위원장, 전직장관 및 고급공무원, 전 국회의원도 많이 섞여있다.

이들은 권력이 통하고 인맥이 많기 때문이다. 시비하는 사람은 없지만 국회의원·전직 각료의 아들, 딸들이 로비회사를 차려 운영한다는 사실이다.

필자도 시카고에서 호텔 사업을 하면서 연방 국회의원, 도의원, 시장들과 정치적 교감을 많이 가졌다. 권위 있는 정치인, 시장들이 찾아온다. 사업상 관계를 형성시킬 수 있는 기회가 온다. 가끔 골프도 치고, 선거철에 선거 모금 파티에는 으레 초청장이 온다.

정치인들과 이런 자리를 통해 우정을 쌓게 된다. 사업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게 되는 것도 미국의 정치행태다.

어느 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레이건 대통령의 큰딸인 모린 레이건 보좌관이 시카고에 일이 있어 왔다가 점심을 같이하자는 연락을 했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호텔 사업, 미주한인들의 권리신장에 대한 말을 나눴다. 이와 함께 아버지 재선에 힘써달라는 홍보도 겸했다.

개인의 우정관계도 로비 활동으로 볼 수 있다. 첩보 활동과는 차이가 있다. 로비 활동은 넓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로비 과정에 비리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빛을 못 보는 여러 계층의 국민들의 뜻을 워싱턴 중앙정치에 반영시키는 민주주의 발전 과정이 될 수도 있다.

국민들의 뜻을 평등하게 정부와 국회에 반영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국민의 직접 참여라고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