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건수 전무해 운영 효과 의문…운영 예산도 줄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15년부터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노동 인권 보호 차원에서 일선 고등학교에 ‘알바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에 알바신고센터가 설치된 지 3년이 지났지만 단 한 건의 신고 사례도 접수되지 않으면서 센터가 ‘개점 휴업’ 상태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2015년 3월 한림공고와 한국뷰티고 등 2개 고교에 청소년 보호를 위한 알바신고센터를 처음 설치했다고 9일 밝혔다.
알바신고센터는 2015년 2곳에서 2016년 6곳, 2017년 10곳, 올해 20곳 등으로 지속 확충되고 있다.
현재 한국뷰티고, 한림공고, 제주고, 제주여상, 중문고, 서귀포산과고, 성산고, 함덕고, 제주중앙고, 영주고, 대정고, 대정여고, 서귀포여고, 세화고, 애월고, 표선고, 한림고, 남주고, 삼성여고, 신성여고에 알바신고센터가 설치됐는 데 내년에 5개교에 센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접근성과 편의성의 장점을 가진 학교 내 알바신고센터는 직업진로 전담교사나 취업 담당교사가 사업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학생들의 피해사례를 관할 노동지청의 근로감독관에게 전달해 청소년 근로자들이 겪은 부당대우를 구제해주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여태껏 알바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간간히 상담만 이뤄질 뿐이다.
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근로피해신고센터’ 또한 신고 건수가 전무하는 등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도교육청이 신고센터만 지정해 놓고 홍보나 운영 지원 등 사후관리에는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교육청은 신고센터 운영 첫해 학교별로 운영비 150만원을 지원했지만 2017년부터 관련 예산을 100만원으로 오히려 줄이기도 했다. 특히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 신고를 주저할 수 있기 때문에 센터 담당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안내와 지원이 요구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며 “올해부터 신고 건수뿐 아니라 상담 건수도 수합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