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내주 중 영향평가 제도 마련 위한 용역 착수 보고회
제주지역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기 위한 제도마련이 본격 추진된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내주 중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가 개최된다.
이번 용역은 내년 2월까지 사업비 5000만원을 들여 추진되며, 제주도는 지난 달 말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용역 추진 계약을 체결했다.
연구용역에서는 영업장 신설·이전·확장 시 전반적인 지역사회 영향분석,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영향 분석, 영향평가 목적에 부합하는 지표 개발 및 모형 구축 등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구체적인 영향 평가 지표 개발 및 기준안 마련과 영향평가 제도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방안, 영향평가 절차 및 수행기관 선정안, 제도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안도 용역에서 다뤄진다.
제주도는 이번 연구용역을 근거로 카지노업 신규 및 변경허가 심사에서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주도는 내년 2월 용역이 마무리면 되면 3월~4월 전문가 검토를 거쳐 5월 중 영향평가 제도 지표를 확정하고,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2015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사행산업 영향평가 기초연구’를 시행한 바 있으나 이는 경마, 복권 등 사행산업에 공통으로 적용돼 카지노산업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용역을 통해 제주 카지노산업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별도의 영향평가 항목을 개발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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