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가 지난 19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신화역사공원의 하수 역류사태에 대해 전·현직 지사에게 연대 책임을 물은 이유는 지금도 하수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서다.
▲정상 가동 처리장은 2곳 뿐=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화북동)은 “하루에 총 24만t을 처리하는 도내 8개 공공하수처리장 중 적정 용량을 처리하는 곳은 2곳에 불과하다”며 “유입량이 넘치면서 미생물이 활동을 못해 오염된 물이 그대로 방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희룡 지사는 “지적이 맞다. 이 문제로 용량을 증설하기 위해 취임한 후부터 노력을 해왔다. 일부는 증설에 성공한 반면, 민원으로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곳도 있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방류수 기준 초과 시 도지사가 개선명령을 내린 후 도지사가 과태료를 내야하는 등 셀프로 부과하고 셀프로 벌을 받는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질타했다.
▲하수량 축소 조정 의혹 제기=안창남 의원(무소속·제주시 삼양·화북동)은 “2014년 5월 신화역사공원의 객실 수는 1333실에서 4850실로 3.6배 늘려줬지만 1일 1인당 하수 발생량은 300ℓ(리터)에서 98ℓ로 축소시켜줬다”고 따진 후 “이는 국장 선에서 결정하기 어렵다. 이 사안은 전자결재 문서임에도 당시 지사가 직접 펜으로 서명을 했다”며 최종 지시를 누가했는지 물었다.
당시 하수계획과장을 역임해 증인으로 출석한 K씨는 “98ℓ로 하향 조정한 것은 변경된 조례에 따라 관광숙박업에 부과됐던 기준을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었다”고 답했다.
▲서류상으로만 증설=김용범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과 강연호 의원(무소속·서귀포시 표선면)은 2010년 신화역사공원과 2012년 영어교육도시 준공 당시 대정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은 이미 4000t이 초과됐지만 증설은 서류상 계획으로만 나와 있었다고 질타했다.
이들 의원은 당초 도의회가 동의해 준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상하수도 원단위(原單位·1일 1인당 기준)를 무시한 것에 대해 공사 중지 등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이에 원 지사는 “2014년 5월 중요한 변경 허가가 나갔다. 그러나 한 번 내려진 행정행위는 범죄행위가 아니거나 속였다는 입증이 없는 한 행정기관이 다시 번복해 행정처분을 내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전직 지사 모두 불참=도의회는 이날 행감에서 증인과 참고인으로 모두 28명에게 출석을 요청했지만 이날 14명만 나왔다. 증인으로 채택된 김태환·우근민 전 지사는 모두 불참했다.
김태환 전 지사는 ‘난청 치료 중’이라는 사유에 함께 해당 진단서를 보내 불출석을 통보해왔다.
우근민 지사는 외국에 체류 중이어서 우편으로 송달하는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았다.
임춘봉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직무대행은 ‘18일 국감 출석 및 19일 후속조치 협의로 서울에 남아 있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보냈다가 뭇매를 맞았다.
박원철 위원장은 “국회에 알아봤는데 변명 밖에 안 된다. 이런 중대한 문제로 도민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는데 국감이 끝난 후 비행기를 타고 내려오지 않았다”며 “공기업인 JDC는 신화역사공원과 예래주거형휴양단지, 헬스케어타운 등 투자유치를 했다지만 기반을 정리해 땅값을 올려놓는 ‘땅 장사’를 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