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인재근)가 26일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선 제주4·3특별법 개정과 제주공항 확충, 블록체인 특구 지정 등 각종 현안이 쟁점이 됐다.
이날 도청 4층 탐라홀에서 열린 국감에서 정인화 의원(민주평화당·전남 광양·곡성·구례)은 “4·3진상규명 보고서는 2003년에 나왔지만 15년이 지난 지금도 보상이 안됐다. 2000년 특별법 제정 당시 보상규정을 삭제한 것은 큰 실수였다. 미완의 4·3을 완성하기 위해선 반드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원희룡 지사는 “배·보상이 돼야만 4·3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지만 일부 야당에 비협조적”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권은희 의원(바른미래당·광주 광산구을)은 “4·3특별법 개정은 여당과 야당의 입장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다. 보상에 대해선 ‘과거사정리법’이라는 일반법이 있는데 개별사건 10건이 상정된 상황이다. 4·3사건 역시 과거사정리법으로 갈지, 개별 특별법으로 갈지 논의가 안 되고 있다”며 “국회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원 지사도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인화 의원은 “제주공항은 평균 1분40초마다 비행기가 한 대씩 뜨고 내린다. 어떤 날은 지연된 항공기가 87편이나 돼서 다른 공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2025년까지 제2공항은 건설될 수 있는냐”고 물었다.
원 지사는 “2015년 33개 후보지 중 제2공항 입지로 서귀포시 성산읍지역으로 확정된 후 현재 입지 타당성 용역에 대한 재검증 용역을 하고 있다”며 “재검증 용역이 끝나면 다음 단계로 진행되는데 현재 길게는 1년이 지연됐지만 기술적 공법이 발전해 2025년 목표연도에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답변했다.
주승용 의원(바른미래당·전남 여수시을)은 “지난 5년간 기상 악화로 제주공항은 192일 동안 3094편이 결항돼 50만명이 제주에 발이 묶였다. 목포~제주 간 해저고속철을 연결하면 기상 악화에 관계없이 접근성이 좋아진다”며 “남북 철도시대가 열리면 제주에서 유라시아까지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가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추진하는 블록체인 특구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왔다.
제주 출신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중앙정부는 블록체인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려하고 있다. 규제를 풀어야 하는데 기약하지 못한다. 여론부터 환기시켜야 하는데 특구부터 지정하는 것은 순서가 바뀐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시 분당구 갑)은 “원 지사는 가상화폐공개(ICO)와 관련해 규제 완화를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정부가 이를 규제하는 이유는 투자자와 전 국민을 보호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방침이 바뀌지 않는 한 특구는 의미가 없다”고 쓴 소리를 했다.
김 의원은 “제주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사업은 빅데이터 특구나 공유경제 특구가 더 맞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원 지사는 “블록체인에 대해 정리된 문서로 청와대와 정부부처와 논의하고 있다”며 “규제에 문제가 있다면 준거법을 적용해 대한민국 전체의 합의로 블록체인 특구를 운영하면 된다”고 말했다.
예멘 난민 문제와 치안 부재에 대해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영우 의원(자유한국당·경기 포천시가평군)은 “예멘 난민 문제를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며 “난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시각은 동의하지 않지만 세계인들이 찾는 대표적 관광지로서 치안문제는 정부와 체계적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계속해서 불안 요인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유민봉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은 “무사증으로 입국한 불법 체류자가 폭증하고 외국인 범죄도 과거 5년간 통계를 보면 계속 증가 추세”라며 “2017년 전국 통계를 보면 제주는 5대 강력범죄 문제도 계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도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 이후 제주도가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를 도입했는데 민박업소 3744곳의 1% 수준인 39곳만 안전인증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난민의 가장 큰 문제는 인력과 심사 절차가 미비하고 사회적 수용태세도 갖춰지지 않아 국민 갈등이 너무 심각했다”며 “출입국·외국인청은 단속 인력이 없어서 도에 요청하는 상황인데 정부에는 인력과 예산을 확대해 주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다목적소방헬기인 ‘한라매’ 와 관련, 권은희 의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추락사고가 발생한 수리온 기종의 헬기를 도입했으나 2015년 계약 당시 형식 승인과 감항 증명을 철저하게 이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