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첫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한 가운데 대형 개발사업장은 하수 자체 처리시설을 마련해야 하는 등 각종 현안이 쟁점이 됐다.
도의회는 제365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17일부터 26일까지 열흘간 제주도와 도 산하기관,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원희룡 지사가 블록체인 특구에 집중하면서 쓰레기와 교통, 하수처리 등 현안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또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원 지사의 조속한 결정과 입장 발표를 요구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경용)는 재밋섬 건물 매입(한짓골 아트플랫폼)과 관련, 실 소유자인 신한은행이 빠진 졸속 계약을 지적하고, 문예재단이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재발 방지책을 마련했다.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지난 19일 신화역사공원 하수 역류 사태와 관련, 전·현직 지사와 공무원을 증인으로 대거 출석시켜 허가 과정에서 문제점과 특혜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이에 원 지사는 무한 책임을 통감하며 앞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은 사업자가 하수를 100％ 자체처리하거나, 공공하수처리장 용량을 확보해야만 허가를 내주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버스준공영제에 대해선 과도한 예산 지원을 했지만 관리·감독이 허술함을 지적했다. 제주공항 주변 웰컴시티(복합환승센터) 추진 계획도 도마 위에 올랐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고태순)는 복권기금을 세입으로 하는 개발사업 특별회계를 법적 근거가 없는 재해예방사업에 편성해 사용하는 문제와 사회복지시설 후원금으로 만 65세 이상시설장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문제에 대한 개선을 당부했다.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는 블록체인 특구 지정과 관련해 암호화폐 투기 및 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를 주문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시백)은 현장 의견 수렴이 미흡한 도교육청 조직개편과 사립유치원 부실운영에 대한 관리 소홀 등을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