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인재근)가 지난 26일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선 블록체인 특구 지정과 녹지국제병원 개원 불허 등 도정 현안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시 분당구 갑)은 “원희룡 지사가 추진하는 블록체인 특구는 사실상 정부가 규제하고 있는 암호화폐공개(ICO) 특구이며, ICO특구는 제주만이 아닌 국내 전체를 대상으로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원 지사는 암호화폐공개(ICO)와 관련해 규제 완화를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정부가 이를 규제하는 이유는 투자자인 대한민국 전 국민을 보호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방침이 바뀌지 않는 한 특구는 의미가 없다”고 쓴 소리를 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제주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사업은 빅데이터 특구나 공유경제 특구가 잘 맞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도 “중앙정부는 블록체인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규제를 풀어야 하는데 기약을 하지 못 한다”며 “여론부터 환기시켜야 하는데 특구부터 지정하는 것은 순서가 바뀐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원 지사는 “블록체인에 대해 정리된 문서로 청와대와 정부부처와 논의하고 있다”며 “규제로 문제가 되면 준거법을 적용해 대한민국 전체의 합의로 블록체인 특구를 운영하면 된다”고 말했다.
녹지국제병원 개원 불허 문제도 국감장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송언석 의원(자유한국당·경북 김천시)는 “원 지사는 녹지국제병원을 숙의형 공론조사로 첨예한 갈등을 해소한 모범적 사례로 꼽았다”며 “그러나 법률상 2차례가 한계인 민원 연기를 6차례나 했으며, 2015년 정부가 승인을 해 준 사업을 2017년 제정된 조례를 소급 적용해 공론조사를 하는 등 법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어 “원 지사는 과거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디”며 “병원 개원이 불허된다면 손해배상과 함께 투자자와 국가 간 소송으로 번질 경우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300억원이 투입된 다목적소방헬기인 ‘한라매’가 지난 5월 도입 후 운항을 못하는 가운데 권은희 의원(바른미래당·광주 광산구 을)은 “전국 소방헬기 가운데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추락사고가 발생한 수리온 기종의 헬기를 도입했으나 2015년 계약 당시 형식 승인과 감항 증명을 철저하게 이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