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화역사공원 등 도내 22곳의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실시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일 제3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재석의원 41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조사는 7월 4일부터 8월 6일까지 신화역사공원에서 배출된 하수가 4차례 역류하는 사건이 발단이 됐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9월 특별업무보고에서 2006년 의회가 동의한 신화역사공원의 1인당 하루 상수도 사용량과 하수도 배출량을 각각 333ℓ, 300ℓ로 적용했으나 도가 2014년 각각 136ℓ, 98ℓ로 크게 줄여 이 같은 문제를 야기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신화역사공원을 비롯한 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장의 상수도 공급과 하수처리용량 계획,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행 미흡, 원인자부담금과 투자진흥지구 관련 특혜 의혹 등이 제기됐다.
이날 제안 설명에 나선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을)은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특혜를 주는 부적절한 인·허가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피해는 도민이 떠안아야 하고 복구비용은 도민의 세금으로 사용하면서 사업자만 이익을 보는 모순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문제가 있다면 그 원인을 바로 잡아야 하고, 관행에 잘못이 있다면 개선해야한다”며 행정사무조사를 발동한 배경을 설명했다.
조사 대상은 50만㎡ 이상 대규모개발사업 중 현재 관광개발사업이 완료됐거나 추진 중인 20개 사업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추진하고 있는 관광개발사업이 아닌 2개 사업을 포함한 22개 개발사업으로 한정했다.
조사 대상은 50만㎡ 이상 관광개발사업 20곳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추진하는 사업 2곳을 포함해 모두 22곳이다.
행정사무조사의 발단이 된 신화역사공원을 비롯해 영어교육도시, 첨단과학기술단지, 헬스케어타운, 그리고 공사가 중단된 예래휴양주거단지 등 JDC가 시행한 사업은 5곳이 포함됐다.
본격적인 조사는 회기가 없는 내년 1월 중에 진행된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허창옥·송창권(교육위), 홍명환(행정자치위), 한영진(보건복지안전위), 이상봉·강성의(환경도시위), 강민숙(문화관광체육위), 조훈배(농수축경제위) 등 8명으로 꾸려졌다.
본회의에 앞서 상임위원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도가 제출한 각종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재밋섬 건물 매입의 적절성 문제로 논란이 불거짐에 따라 45억원의 공사비 지출을 부결시켰다.
행정자치위원회는 버스 준공영제에 투입되는 965억원을 개발사업특별회계로 지원하는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