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의회의 의견을 무시해 특별회계로 편성한 버스준공영제 예산과 사전 의회 의결을 받지 않고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통과에 발목이 잡히는 부메랑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현수,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는 오는 12월 3일부터 13일까지 제주도 및 도교육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30일 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고 위원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칼질’을 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도가 제출한 주요사업 예산은 원안대로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도는 버스준공영제 운영으로 업계에 지원하는 손실 보조금 925억원 전액을 특별회계로 편성했다. 특별회계는 삭감을 해도 다른 사업을 위해 쓸 수 있는 일반회계로 전출시키지 못하고 예비비로 둬야 한다.
이에 대해 고현수 위원장은 “준공영제 실시로 일부 버스업계가 방만한 경영을 할 여지가 많은데 도가 특별회계로 편성한 것은 의회의 예산심사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내비친다”고 비판했다.
예결위는 버스준공영제 예산을 일반회계로 돌려놓지 않을 경우 925억원 전액을 ‘제로화’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도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도로 부지 매입을 위해 내년에 15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가운데 예결위는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아 시정 조치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고 위원장은 “지방재정법 제35조는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사전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지만 제주도는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지방채 발행을 내년도 예산 편성안과 묶어 처리하는 것을 의결로 볼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의회 심의 권한을 강화하는 차원에서라도 사전에 심의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유사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예결위는 이번 심사에서 부대의견이 아닌 시정조치 사항으로 요구해 의회의 입장을 명확히 하겠다”며 “그 차원에서 지방채 상환을 위한 재원 조달과 상환 방법도 집중적으로 추궁하겠다”고 강조했다.
예결위는 또 세입예산과 관련해 내·외국인 관광객 및 토지·주택 거래량 급감 등 지역경제 위축 장기화에 따른 지방세입 절벽이 예상되면서 신규 재정사업의 불요불급성을 집중 심사하고, 경직성과 인건비성 사업의 증액 편성을 깊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공무원이 늘어난 반면, 업무를 맡기는 위탁사업이 크게 증가하면서 각종 위탁사업에 대한 예산 조정도 이뤄질 예정이다.
제주도 공무원 수는 원희룡 도정 출범 직전인 2013년도 4963명에서 2018년도 현재 5504명으로 10.9%가 증가했다. 이 기간 민간 및 공기관 위탁사업비는 3037억원에서 2019년도 5591억원으로 84%나 증가했다.
고 위원장은 위탁사업비 증가는 업무량 과다로 인한 공무원 증원 논리를 집행기관 스스로 무색하게 만드는 예산 편성이라며 과도한 위탁사업비에 대한 대폭적인 조정을 예고했다.
한편 예결위는 제주도의 내년 예산안은 올해 5조297억원 6.4%(3277억) 늘어난 5조3524억원 규모로 편성됐지만 지방채 1500억원과 노인연금 및 아동수당 인상에 따른 국비 자연증가분을 감안하면 올해 예산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