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 양심선언의 이면(裏面)
병역거부 양심선언의 이면(裏面)
  • 제주신보
  • 승인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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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택. 전 탐라교육원장/수필가

인간관계를 맺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믿음일 것이다.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북한은 약속을 제대로 이행한 적이 없었다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자신들 기분에 차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해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일까. 요즘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과 북이 빠른 속도로 화해 무드가 조성되고 있다. 전방초소가 허물어지고, 길이 연결되면서, 이 땅위에 평화가 찾아올 것 같은 기대감을 줘 고무적이다. 그런 반면 걱정과 불안감이 밀려드는 것도 사실이다. 평화협상을 하는 동안에도 첨단 전술 무기를 개발하는가 하면, 비핵화는 뒷전이고, 우리 어선을 6일 동안이나 나포하는 등 더욱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어서다. 어떤 돌발 상황이 벌어질지 예측 불허다.

또 서울 광화문에서는 13개 단체회원 70여 명이 김정은을 연호하며 만세 삼창을 외쳤다. 이런 일이 버젓이 대한민국의 수도 한복판에서 행해지고 있어 개탄스럽다. 그런데 그것을 제재하는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친인척까지 처형하며, 독재 세습체제와 인권유린을 자행해 온 그를, 그토록 반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가슴 섬뜩함마저 든다.

와중에 병역거부 양심선언이 화젯거리가 되고 있다. 병역기피나 거부 현상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정치권력을 이용하거나, 운동선수·예술인들이 병역 면제를 받아 종종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특정 종교인이 병역거부 양심선언의 진위는 어디까지를 믿어야 할지 종잡지 못한다. 양심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도의 도덕적 가치다. 각자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 형체도 없거니와 시비를 가리기란 불가능하다.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병역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은 소수자를 관용하는 자유민주주의 기본 정신에 위배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군 복무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안보현실을 무시하며, 묵묵히 군 생활에 젊음을 바친 우리는 양심이 없어서 그랬나. 저게 양심이라면 우리는 비양심적인 죄인인가. 군대 간 사람들은 바보가 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법이란 만인에 평등하고, 공정하며 신뢰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

삶의 근본은 나라다. 나라가 없으면 민족, 평화, 종교도 없다. 나라가 있어야 종교가 있는 법이지, 종교가 있어 나라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주객이 전도된 꼴이다. 종교는 개인의 자유이나, 병역은 국가의 의무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군대를 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다.

오늘날 이 땅위에 평화가 깃들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선열들의 거룩한 희생과 피와 땀의 대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 모든 경계선이 무너지고 의식마저 흐릿한 느낌이 들어 안타깝다. 무엇보다 자유를 지키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안보와 국방을 튼튼하게 하는 게 최우선이다. 세월이 흘렀다고 우리가 지닌 정체성과 지켜야 할 도리와 의무가 변질되어서는 안된다.

나의 행동거지가 상대방에, 사회와 국가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한번쯤 되돌아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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