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불가피한 이유로 실직한 사람의 생계를 보전해주기 위해 도입됐다. 실업 대비 보험으로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측면도 크다. 하지만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실업급여는 우선 챙겨야 한다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매년 부정수급자가 늘고 있는 것을 봐도 그렇다. 2015년 52명(4400만원), 2016년 120명(1억200만원), 2017년 325명(2억46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9월 말 기준으로 178명(1억3500만원)이 적발됐다. 수급자의 재취업률은 2014년 이후 4년째 30% 선을 넘지 못하고 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까다로운 요건을 갖춰야 한다. 최근 18개월 동안 6개월(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들어야 한다. 해고당하거나 직장이 폐업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일을 관둬야만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수급자일 때에는 새 직업을 찾으려는 구직 노력도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허술한 측면도 많다. 근로자 측이 회사에 잘 이야기하면 ‘자발적 퇴직’이 ‘권고사직’으로 둔갑하곤 한다.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지만, 행정당국이 일을 그만둔 까닭까지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적발에 한계가 있다. 이러다 보니 부정 수급 사유로 ‘이직 사유 거짓신고’가 문제가 된 경우는 전체 부정수급자의 1%선을 겨우 웃돈다.
여기에다 실업급여를 받다 잠깐 일하고 다시 수급자로 돌아서는 메뚜기형 단골 수급자도 적지 않다. 전국적인 통계이지만, 3년간 실업급여 3차례 이상 반복 수급자만 17%에 이른다. 전체 수급자 여섯 중 1명꼴인 셈이다. 제주지역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
앞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둘러싼 부정과 도덕적 해이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이 계속 높아지면 실업급여 역시 후해지기 때문이다. 이런 만큼 제주도가 전담반을 편성해 부정수급 기획조사에 나선 것은 다행이다. 부정수급자 적발 외에도 줄줄 새는 구멍도 찾아내 실업급여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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