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14명으로 구성된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운영기준을 수립하지 않아 전문성과 객관성이 떨어지는 ‘탁상 심사’가 이뤄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3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현수,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가 3일 도를 상대로 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이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의원들은 매년 반복적으로 지원되는 사업과 20만원짜리 소액 사업도 심의를 하는 것은 문제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도1·2동)은 “의회가 통과시킨 사업을 도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부결시키고 있다. 도가 왜 의회 권한을 침범하며 보조금 심의를 하느냐”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서울시는 보조금심의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있는데 도는 26만원짜리 파쇄기 구입도 심의를 받게 해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오대익 교육의원(서귀포시 동부선거구)도 “마을회관 비품구입비 27만원과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22만원에 대해 보조금 심의를 하는 게 말이 되느냐. 500만원 이하는 심의하지 않는 운영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위원회가 연간 5000건을 심의하면서 서류만 쌓이고 현장에는 가보지도 못 한다”며 “도민들이 보조금 심의를 불신하는 이유”라고 질책했다.
윤춘광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동홍동)은 “올해 보조금 심의를 보면 제주시가 1975건, 서기포가 1800건, 도가 480건인데 이를 심사하려면 위원들이 365일 출근해도 모자라서 수박 겉핥기 심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마을 경로당이 모여서 읍·면 단위로 체육대회를 하는 1000만원 예산을 다 잘랐는데 모 마을에만 3000만원을 특별 배당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질책했다.
윤 의원은 “위원회가 지난 4년간 부결한 내역은 제주시 306건, 서귀포시 269건, 제주도 58건 등 읍·면·동으로 갈수록 피해가 심하고, 과거에 줬던 예산도 칼 같이 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은 “보조금 심의는 분과위마다 사전에 회의자료를 제공해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며 “도뿐만 아니라 행정시에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업무를 분담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