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민간위탁 논리는 비핵심 업무를 외주로 돌리면 공공부문 인력도 감축하고 공공서비스의 질도 좋아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내년도 제주도의 위탁사업 예산 규모를 보면 참으로 우려스럽고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매년 공무원 증원에도 위탁사업이 늘어 행정이 본업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혈세 낭비 지적이 뒤따르는 건 당연한 일이다.
새해 제주도 예산안 심의에 돌입한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도 산하 공무원 수는 원희룡 도정 출범 직전인 2013년 4963명에서 현재 5504명으로 10.9% 늘었다. 문제는 공무원 수 증가와 반비례해 확 줄어야 할 위탁사업이 되레 증가한다는 점이다. 2013년 3037억원에서 2019년 5591억원으로 84% 증가했다. 지나치게 방만한 운영이라는 질타가 나오는 이유다.
외부에 떠맡긴다는 질책을 사는 위탁사업을 보면 카지노정책 포럼과 지역축제육성사업 세미나, 지방분권과제 공청회까지 민간단체에 맡기고 있다. 심지어 집행부가 해야 할 도민공감 소통 프로젝트, 마을만들기 종합센터 설치도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예산 낭비 지적은 물론 위탁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은 양날의 칼과 다를 바 없다. 특정 영역에서 잘만 운영한다면 재정 압박을 덜면서도 서비스 효율을 높일 수 있다. 허나 이것이 공공부문의 만병통치약인 양 남발된다면 거꾸로 행정의 질은 나빠지고 만다. 거기에 허술한 관리·감독까지 가세할 경우 자칫 사회적 흉기가 될 수 있음은 불문가지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민간위탁은 효율도 놓치면서 매해 관행으로 굳어져왔다. 예컨대 체육대회나 문예행사의 정산 부적정, 복지시설 관리 소홀 등은 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단골 메뉴다. 이제 도의회가 예산심의 때 지적처럼 그런 관행에 메스를 가해야 한다. 제주도정도 위탁사업은 만능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함은 물론이다. 시민 혈세가 허투루 집행돼선 안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