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버스준공영제 예산(925억원)을 놓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제주도가 대립각을 세우면서 의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의회는 버스준공영제 운영으로 업계에 지원하는 손실보조금 925억원 중 복권기금(252억원)을 제외해 특별회계로 편입시킨 673억원을 일반회계로 재편성할 것을 도에 요구했다.
의회는 일부 버스업계가 도민 세금으로 지원을 받으면서도 근로자에게 지급할 복리후생비를 공사비 등으로 전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문제 삼아왔다.
도 입장에선 특별회계로 편성하면 연간 1000억원의 막대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반면, 의회는 특별회계는 삭감을 해도 다른 사업에 쓰지 못하고 예비비로 놔둬야 하므로 지난 8월 추경심사부터 일반회계로 편성할 것을 요구해왔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현수,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는 4일 예산안 심사에서 특별회계로 편성한 버스준공영제 예산을 일반회계로 재편성하는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도는 거부했다.
고현수 위원장은 “특별회계는 법령과 조례에 따라 복지와 관광, 1차산업 등 특별한 사업에만 쓰도록 됐다. 버스준공영제 예산은 업계의 손실금을 보상해 주는 것으로 당연히 일반회계로 편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이어 “일반회계로 전출시키지 않으면 예결위에선 예산을 통과시키기가 어렵다”고 밝히면서 오는 13일 종료하는 예결위 심사는 물론 14일 본회의에서도 버스준공영제 예산은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은 “수정예산은 의회에 제출된 예산에 사정 변경이 생겨서 삭감과 증액으로 예산을 운영하기 어려울 때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인데, 버스준공영제 예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편성한 만큼 일반회계로 전환시키는 수정예산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한편 의회는 버스준공영제를 특별회계로 집행할 경우 향후 환승센터 및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은 물론 교통에 관련된 도로와 주차장 조성도 특별회계로 집행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일반회계 편성을 요구해 왔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위원회는 특별회계는 문화·관광·상하수도 등 세출분야가 명시돼 버스준공영제는 포함되지 않은 만큼 지난달 도가 제출한 ‘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 개정 조례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계수조정에서 특별회계로 올라온 673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도록 의결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