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6일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의 개원 허가를 규탄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의료체계를 흔드는 시작점이 될까 우려스럽다”며 “의견을 듣겠다고 만든 공론기구를 들러리 세우고, 이견이 분명한 사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해 앞으로도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원내대표인 윤소하 의원도 이날 무상의료운동본부 소속 단체들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개원 허가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양대 노총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보건의료 노동조합 대표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시민사회 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원희룡 지사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허용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제주특별법 등에서 외국인대상 병원으로 특정하지 않고 있고, 내국인 진료를 금지할 법률적 근거도 없다는 점에서, 제한적 허용은 별 의미가 없다”며 “국민의 건강과 의료를 외국자본에 맡긴 원 지사의 결정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가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며 “영리병원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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