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사고 신설도 없던 일로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등 제주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가 무산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정의 중앙절충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469조5752억원 규모의 2019년 정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제주의 숙원사업이었던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국비확보가 무산됐다.
앞서 제주도는 ‘도서지역 농산물 출하 안정화 지원 시범사업’ 국비 37억원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발목이 잡혔고, 국회에도 증액을 요청했지만 역시 국비 확보에 실패했다.
제주농산물 해상물류비 지원은 불리한 ‘도서지역’ 분류에 대한 법률적 상충과 맞물리면서 기재부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불리한 제주농산물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도서개발촉진법’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4·3 관련 예산 확보도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제주형 4·3트라우마센터 건립(4억원)’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4·3 전 국민 바로 알리기 사업’은 29억원을 요청했지만, 정부예산안 1억원, 국회 증액 1억원 등 2억원만 확보됐다.
아울러 도내 하수관로 정비를 위한 5개 신규 사업 예산 요청액 123억원 가운데 5억만 반영됐다.
제주도는 서귀포 예래대륜(2단계) 하수관로 정비(35억원), 서귀포 성산3 하수관로 정비(35억원), 서귀포 서홍·동홍(2단계) 하수관로 정비(25억원), 남원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25억원), 서귀포 중문지구 도시침수 대응사업(3억원)을 요청했다. 이 가운데 서귀포 예래대륜(2단계) 하수관로 정비에 5억원 만이 확보됐다.
또 제주도교육청이 추진했던 국립해사고 신설 예산(57억원) 역시 기재부의 반대에 막혔다.
국립해사고 신설은 ▲해기사 인력의 장기 수급 전망에 대한 부처 간 이견 ▲실습선 구입자금 등 설립 후 추가 소요자금에 대한 우려 ▲전국 실업계 고교들의 국립 전환 요구 등과 맞물리며 예산 확보가 끝내 좌절됐다.
이와 관련해 오영훈·위성곤 의원은 “제주의 현안인 해상운송비 지원사업과 해사고 건립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