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470조원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엊그제 확정됐다. 그에 따라 전국 광역 지자체의 국비 확보 성적에도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제주도는 주요 숙원사업 상당수가 반영되지 않아 장기화될 우려를 낳는다. 내년 제주지역 국비는 당초보다 291억원이 늘어난 1조3844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제 이후 가장 좋은 성과다.
무엇보다 21개 사업의 국비를 추가 확보한 게 큰 소득이다. 서귀포 크루즈터미널 주차장 조성 90억원, 해중경관지구 지정 및 시범사업 10억원,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비 38억원 등이 증액됐다. 특히 국가 편성사업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주출장소 신설에 34억원, 제주대 경상대 보수에 20억원 등이 배정됐다.
그럼에도 올해 역시 국비에 기대야 하지만 퇴짜를 맞은 사업들이 즐비하다. 농산물 해상운송비와 국립해사고, 4·3트라우마센터 관련 예산이 줄줄이 깎였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이 모두 대통령 공약이거나 주요 국정과제인데도 또 기획재정부와 국회의 문턱에 막혀 무산됐다. 자연히 제주도와 제주 출신 국회의원의 중앙 절충력 부재가 거론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로써 내년도 예산 관련해 전국 지자체간 국비 확보 전쟁은 일단락됐다. 매년 겪는 일이기는 하지만 주요 사업비 중 상당수가 불발돼 올 예산도 사정이 녹록지 않아 보인다. 원희룡 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초당적으로 협력해 나름의 성과를 올린 게 사실이나 한편으론 아쉬움도 없지 않다. 핵심 현안의 예산 부문에선 엄밀하게 되짚어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모름지기 국비 확보는 농부가 일년 농사를 위해 씨를 뿌리는 작업에 비유할 만큼 중요하다. 늘 그렇지만 정부 예산이 한정돼 있다는 게 난제다. 예산 투쟁에는 난관이 뒤따르는 만큼 연초부터라도 신발끈을 다시 조여 맨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치밀하고도 차별화된 제주의 논리를 서서히 준비해야 한다는 얘기다. 제주도정이 열정과 의지를 다시 한번 가다듬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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