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공공서비스 부문에 재정 지출을 확대했지만 정작 제주도민들의 생활 여건은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실(실장 김광섭)은 이와 관련, ‘공공서비스 부문 지출의 효율화 방안’ 현안 보고서를 13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제주도의 공공부문 소비 비중은 22.8%로 중앙정부의 소비 비중인 15.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높은 공공지출에도 불구하고 도내 주요 경제지표의 생산성 및 생활여건은 전국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2011~2015년까지 투입 예산(교육예산 제외) 대비 제주지역의 경제 성장률은 0.8%(전국 평균 1.2%), 사업체 증가율은 0.6%(전국 평균 1.2%), 취업자 증가율은 0.5%(전국 평균 0.7%)로 모든 항목의 경제 지표에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투입예산 대비 보건복지 지표 및 질서·안전지표(교통사고·범죄·화재)도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비성 경비인 일반회계 대비 인건비 비중은 11.7%(전국 평균 8.2%), 일반 공공행정 예산 비중은 13.7%(전국 평균 7.3%)로 높아 투자성 공공 지출이 제약받을 수 있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더구나 제주도는 재정 자립도는 42.5%로 17개 시·도 중 11위를 보이면서 세수 환경의 악화와 공공부문 재정지출 확대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재정 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김태석 도의회 의장은 “공공부문 지출에 대한 투자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주력 민간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신성장 산업 생태계 구축과의 연계성이 낮아져 제주의 미래산업 육성은 지연될 우려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공공부문 지출의 효율을 높이고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을 절감해야 주력 산업의 고도화와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투자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