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 확충에 상당한 기여를 해 온 담배소비세가 감소하고 있다. 이는 전자담배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도에 따르면 담배소비세는 2016년 608억원, 2017년 628억원에서 올해는 573억원으로 전년보다 55억원(9%)이 감소했다.
제주지역에선 연간 6000만갑 이상의 담배가 판매돼 재정 확보에 도움이 됐으나 전자담배로 전환하는 흡연자가 늘면서 세입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반 담배의 담배소비세는 한 갑당 1007원인데, 전자담배의 소비세는 이보다 절반(53.7%) 수준인 538원에 머물고 있어서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세수가 줄어들자, 정부는 지난해 12월 15일 전자담배의 담배소비세를 359원(66.7%) 올려 한 갑당 897원으로 인상했지만, 담배소비세 감소는 여전하다.
국가금연지원센터가 지난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흡연자들이 일반 담배에서 전자담배로 갈아탄 것은 건강상 이유보다 담배 냄새와 간접흡연 등 사회적 문제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도내 흡연자들도 이 같은 이유로 전자담배로 전환하는 흡연자가 나오면서 담배소비세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경기 침체와 맞물려 담배소비세는 물론 지방세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해 도는 울상이다.
자동차세는 당초 1179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했으나 차량 증가율 정체로 48억원(4.1%)이 감소한 1131억원에 머물렀다.
제주경마장의 경주 마권세인 레저세 역시 올해 676억원의 수입이 예상됐으나 46억원(6.8%)이 줄어든 630억원이 걷혔다.
이에 대해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9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담배소비세와 레저세, 자동차세가 감소함에 따라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도에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