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예산 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21일 제367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도가 제출한 5조3434억원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면서 명시이월과 전액 삭감 사업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명시이월은 올해 편성된 예산을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해 다음 해로 넘긴 것이다.
명시이월 사업은 581건에 총 308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월된 주요 사업을 보면 전기이륜자 구입 보조금 20억원은 사업자 선정이 지연돼 다음 해로 예산을 넘기게 됐다.
도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인 ‘마중물사업’은 절차 이행 지연으로 24억원을 이월시켰다. 김만일 기념전시관(말 문화시설) 역시 공사 기간이 부족해 29억원을 명시이월했다. 다이버(해녀·스쿠버) 지원센터 조성사업은 민원 발생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16억원을 내년에 넘겼다.
화순항 동방파제 보강공사 역시 마을과 협의를 보지 못하면서 92억원을 이월시켰다.
제주국제공항 입구 교차로 개선 사업은 절차 이행이 늦어지면서 65억원이 명시이월됐다.
제주공항~오일시장 대체도로 조성 사업 역시 토지 보상 협의가 늦어지면서 75억원을 다음 해로 넘기게 됐다.
아울러 지역주민 반대와 사업자의 공사 포기, 사업 타당성 결여 등으로 전액 삭감된 사업은 118건에 472억원에 달하고 있다.
여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건립을 추진했던 ‘여성복지 공공복합건물’의 경우 도가 61억원을 편성했지만, 정부가 국유지인 제주시 건입동 옛 출입국관리사무소 부지(954㎡)를 팔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이 무산됐다.
의회는 예산 편성 당시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심의회에서 매각 승인이 되도록 중앙 절충을 강화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해 사업비 61억원이 사장됐다고 지적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난 8월 1차 추경에서 130억원을 책정했지만 사업추진 주체를 사전 협의 없이 도에서 행정시로 변경하면서 2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와 관련, 의회는 예산 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추진절차 점검 등 철저한 사업관리와 집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의회는 제2회 추경예산안을 가결하면서 지역혁신 창업 클러스터가 입주하는 제주시 일도2동 옛 중앙병원 건물을 매입하는 사업비(250억원)에 대해선 감정평가 완료 후 농수축경제위원회에 보고한 후 매입 계약을 체결하도록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