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올해 남북교류협력사업 '제자리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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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제제 영향…협력기금 20억원 집행 못해 전액 삭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두산 정상인 장군봉에 올라 손을 맞잡아 들어올리고 있는 모습.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두산 정상인 장군봉에 올라 손을 맞잡아 들어올리고 있는 모습.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올해 4·27 남북정상회담 등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 간 화해 무드가 조성됐지만 제주특별자치도가 시동을 건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진척을 보지 못했다.

24일 도에 따르면 올해 추진하려던 남북교류협력 5+1사업(10억원)과 남북·북미정상회담 제주 유치(10억원)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는 당초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편성됐던 해당 사업비 2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도는 UN(국제연합)의 대북 제재 틀 안에서 교류가 가능한 사회문화·예술 분야 교류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대북 제재에 묶이면서 기금을 집행하지 못했다.

도는 지난 6월 열린 제13회 제주포럼에서 북측 예술단 공연과 에너지 관련 전문가 포럼에 북측 인사 2~3명을 초청하려고 했지만 실무협의가 진척되지 않으면서 방문이 무산됐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주관하는 ‘한라산-백두산 생태환경 사진전’ 역시 협약 단계에서 잠정 보류돼 개최가 무산됐다.

도는 ▲북한 감귤보내기 재개 ▲제주~북한 평화크루즈 추진 ▲한라산-백두산 생태·환경 보존 공동협력 ▲한라에서 백두까지 남북한 교차관광 ▲제주포럼 북한 측 인사 초청 ▲남북 에너지 평화협력 등 남북교류협력 5+1사업이 올해 성사되지 않았지만 내년을 기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현재까지 52억원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했고, 2023년까지 100억원을 적립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내년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라산을 답방하고, 대북 제제 완화가 포괄적으로 이뤄지면 제주 발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물꼬를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위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자체 중 가장 먼저 남북교류협력에 뛰어들어 1999년 감귤 100t을 북한에 보내 ‘비타민C 외교’라는 극찬을 받았다.

도는 2010년까지 감귤 4만8328t, 당근 1만8100t 등 모두 6만6428t(233억원 상당)을 북한에 보냈다. 2009년에는 북한의 요청으로 평양 인근에 흑돼지농장을 설립하기 위해 분만사와 양돈기자재 18종을 지원했다.

북한은 보답 차원에서 제주도민 835명을 4차례에 걸쳐 평양·개성·백두산·묘향산으로 초청했다.

2003년에는 북한 예술·체육참가단 190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도 일원에서 남북민족통일 평화체육문화축전이 열렸다.

하지만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 이후 정부의 5·24 조치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사실상 전면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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