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을 보내며
2018년을 보내며
  • 제주신보
  • 승인 20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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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수, 리쓰메이칸대학 국제관계학부 특임교수

격동의 2018년이 저물어 가고 있다. 올해 한반도 남북정상과 북미정상이 손을 맞잡아 평화의 걸음을 내디뎠지만, 일본은 거꾸로 아베 정권의 불통정치, 나아가서는 민주주의의 공동화 현상이 예전에 없이 위험한 수위에 달한 1년이었다. 12월에 ‘개정 출입국 관리·난민법(개정입관법)의 강행 처리(8일)’, ‘오키나와 헤노코로의 흙더미 도입 강행(14일)’ 두 가지가 일본 정치의 그러한 자화상을 드러내고 있다.

개정입관법은 고도전문직에 한정해 오던 외국인의 수용을 단순노동에도 확대하는 것으로 한국에서도 각종 보도를 통해 자세하게 소개됐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심각한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그 부실한 법안 내용도 문제지만 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법안 가결의 수법이다. 자민당 등 여당은 야당 8당의 격렬한 반대와 비판 여론(64%가 조속한 법안 처리를 부정 ‘아사히신문’ 11월 20일자)에도 불구하고 중의원·참의원의 양원을 포함해서 불과 38시간이란 짧은 심의시간으로 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올 한 해 아베 정권은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 법, 카지노 법안(통합형 리조트 시설 정비법안) 그리고 이번 개정입관법 등 3개의 중요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그 심의 시간도 일하는 방식 개혁에는 71시간을 소요했지만, 카지노 법안에 대해서는 불과 40시간으로 국회를 무시한 불통 현상이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14일 미군 후텐마 비행장 이전 예정지인 나고시 헤노코 연안부에 흙더미 투입을 강행했다. 오키나와 주민들에게 올해는 헤노코 기지 건설을 둘러싼 엄하고도 쓰라린 선택에 흔들린 일 년이었다. 2월 나고시(기초자치단체) 시장 선거에서는 기지 추진파 후보가 승리했지만 9월 말에는 기지 건설을 반대해 온 오나가 타케시(翁長雄志) 지사의 타계에 따른 지사 선거가 치러지면서 기지 반대파 ‘올(all) 오키나와’ 후보의 다마키(玉城) 데니 후보가 압도적인 표차(득표율 55%)로 당선됐다. 그 후에 실시된 도미구스쿠 시장 선거(10월 14일), 나하 시장선거(10월 21일)에서도 ‘올 오키나와’ 후보가 승리하면서 오키나와 주민들은 기지 이전 반대의 뜻을 분명히 나타낸 셈이다. 헤노코의 매립 공사 자체는 작년 4월부터 시작된 것이지만 이번 흙더미 투입에 의해 원상회복이 어려워져 후텐마 이전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해를 넘겨서도 공사를 막으려는 오키나와 주민들과 정부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모리토모·가케 등의 비리, 재무성·문부과학성 등 관료 조직의 불상사, 날로 심해지는 국회 억지 운용과 불통 등으로 아베 정권의 지지율도 급락(38.9% 時事通信12월14일자)하고 있다. 게다가 다이조사이(大嘗祭·내년에 예정된 황위계승 행사)의 종교적 성격을 문제 삼은 아키시노미야(秋篠宮·현 천황의 차남)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서 나타나듯이 역사수정주의적인 흐름에 거부감을 내보이는 황실과 아베 정권과의 물밑 갈등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위험한 것은 아베 총리를 둘러싼 일본의 집권 세력이 여론의 반대뿐만 아니라 보수우파 내부의 대안이나 이견마저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불통은커녕 ‘폭주’라고 할 만한 조짐이 보이는 것이다. 게다가 아베 정권의 스캔들이나 실정도 그 때만 넘기면 잊히고, 길들여지는 것 같은 일본 유권자의 정치적 불감증도 두드러지고 있다. 아베 정권의 ‘폭주’의 종착점이 헌법 개악에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그런 현상은 상당히 위험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개헌을 둘러싼 여당 내의 의견 조정이 난항을 겪으면서 아베는 헌법 개악을 위한 ‘전국캐러밴운동’이나 ‘1000만 서명운동’을 전국 규모로 벌여 오던 니폰카이기(日本會議)와의 제휴를 더욱 긴밀화하면서 개헌의 장벽을 돌파하려는 집념을 내보이고 있다.

2019년에는 한반도의 평화 체제가 더 한층 공고화되고 동북아의 긴장이 대폭 풀리면서 아베 정권의 위험한 폭주에 제동을 걸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