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지역 공공인프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文 대통령 “지역 공공인프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 김재범 기자
  • 승인 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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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기자회견서 광역별 1건 밝혀…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평화 전환점 기대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앞두고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이후 문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으로 이동해 내외신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을 포함한 신년 기자회견을 연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앞두고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이후 문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으로 이동해 내외신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을 포함한 신년 기자회견을 연다

문재인 대통령은 10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공공인프라 사업은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우고 지자체와 협의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조기 착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역의 성장판이 열려야 국가경제의 활력이 돌아온다고 언급하고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광역(지자체)별로 1건 정도의 공공인프라 사업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가장 타당성 있는 사업이 뭔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신청한 제주 신항만 개발과 제주시 도두하수종말처리장 현대화 사업 2건에 대한 정부 협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신항만 개발은 해운·항만물류 기능 확충 및 국제 크루즈의 거점 항만 개발을 위해 제주시 건입동 전면 해상에 28670억원 투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두하수종말처리장 현대화 사업은 노후화된 시설 현대화와 하수처리 용량 증설을 위해 3886억원이 투입된다.

문 대통령은 또 전국 170여 곳의 구도심 지역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 새롭게 태어날 것이라며 농촌의 스마트팜, 어촌의 뉴딜 사업으로 농촌과 어촌의 생활환경도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반도 평화의 길은 올해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며 머지않은 시기에 개최될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한반도 평화를 확고히 다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답방 문제 시기에 대해서는 북미정상회담 후에 추진하는 게 순조로울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에 대해 답신을 보냈다고 공개하고, “새해에도 남북 정상 간에 더 자주 만나게 되고 남북관계 있어서도, 비핵화 있어서도 더 큰 폭의 속도 진전을 이루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남북 경제협력이야말로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획기적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도록 사전 조사·연구하는 작업은 (대북)국제제재와 무관하기 때문에 미리 해야 하고, 필요하면 지자체와도 미리 협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에 대해서는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그러려면 성과를 보여야 한다. 새로운 시장을 이끄는 경제는 혁신에서 나온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공정하게 경쟁하는 공정경제를 토대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라며 미래의 희망을 만들면서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취임 20개월 동안 힘든 점에 대해서는 고용지표가 부진하고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점이 가장 아쉽고 아픈 점이었다이라며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새해 우리 정부의 가장 큰 과제라고 전했다.

청와대=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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