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천 드러난 전기차 충전기 보급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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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전기차 보급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만6000여 대에 이른다. 이는 전국 총 전기차 5만7000여 대의 28% 수준이다. 도내 자동차 등록 대수가 전국의 2.2%에 지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가히 제주는 ‘전기차의 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기차 구매 시 뒤따른 보조금과 개인용 충전기 지원 등 각종 정책이 수요를 견인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분 전기차 개인용 충전기 보급 예산이 소진된 것은 유감이다. 이에 따라 무려 400여 명에 달하는 차량 구매 계약자들이 충전기 관련 예산을 지원받지 못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전기차 확대 정책에 부응한 소비자들로선 차량 수령과 동시에 운행하지 못하고 세워둘 상황에 직면했다. 민원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더욱이 지난해 1월 환경부가 공고한 ‘2018년 전기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는 보조금 지원 대상을 ‘2018년 전기차 구매자’로 한해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선 ‘2019년 환경부 지침’에 관련 내용이 추가로 명시돼야 한다.

제주도가 이에 대해 최근 환경부에 올해 지침에 지난해 미수혜자를 포함토록 건의한 것은 발 빠른 대처로 바람직하다. 적극적인 중앙 절충을 통해 건의한 바를 꼭 반영토록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전기차 보급 정책이 양적 성장에만 치우치지 않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환경부 역시 전기차 증가 속도를 충전기 보급이 뒤따라가지 못하는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제주도의 건의를 가감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

전기차 보급 확대는 충전기에 달렸다. 환경부가 지난해 9월 전국 2600명을 대상으로 전기차 불편 요인을 조사한 결과 56%가 충전기 부족을 꼽았다. 충전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돼야 수요를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젠 전기차 보급도 질적인 면으로 전환돼야 한다. 밑천이 완전히 드러난 충전기 지원 예산을 하루빨리 보충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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