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이 올해도 등록금을 올리지 않을 것이라 한다. 등록금 인상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동결에 나서는 것이다. 교육부는 2019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선을 2.25%로 정했다. 허나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은 ‘국가장학금Ⅱ’에 신청할 수 없도록 했다. 1조2000억 규모의 재정지원 사업에서도 제약이 가해진다. 정부 압박에 대학들은 등록금 동결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을 자제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선 다행스럽고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치솟는 물가와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할 때 교육수요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9년 이후 11년째 계속된 등록금 통제는 고스란히 대학들의 재정 부담으로 돌아오는 게 큰 문제다.
제주대만 해도 이달 말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예정됐지만 이미 동결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등록금을 2.25% 올려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재원보다 적기 때문에 동결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서울의 한 대학도 같은 이유로 10년간 졸업학점을 단계적으로 낮췄는가 하면 강좌 수도 절반이나 축소했다고 한다.
대학의 재정난 심화는 시설 보완, 교수진과 자료의 확충 등 투자를 더디게 해 교육환경을 더 열악하게 할 것은 자명하다. 대학의 본질인 수업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그러잖아도 고사 위기에 처한 사립대의 존립을 위협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 궁극적으로 대학 경쟁력의 추락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상황에서 중요한 건 등록금 동결이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점이다. 가뜩이나 대학을 졸업해도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는 질책을 묵과해선 곤란하다. 정부도 재정 지원을 더 이상 등록금 동결 무기로 휘둘러선 안 된다. 등록금 자율화 폭에 버금가는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안 없이 대학의 희생만으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야 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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