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전기차·화장품·블록체인 특구 지정 준비
도, 작년 추진 의사 제출 상태…중앙 설득 논리 개발 서둘러야
정부가 신기술·신산업의 빠른 변화를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 도입에 적극 나서면서 제주의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신산업 기반이 마련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열어 규제 샌드박스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규제 샌드박스란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활동을 하도록 기존 규제를 면제 혹은 완화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규제 샌드박스법 중 하나로 오는 4월 17일 시행 예정인 지역특구법에 대비해 전기차·제주화장품·블록체인 특구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규제혁신 5법 중 4개가 국회를 통과,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은 이달 17일, 금융혁신법 오는 4월 1일, 지역특구법은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지역특구법은 개별 사업자가 아닌 지자체 단위로 적용이 가능하고 신청 주체도 지자체가 직접 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지역특구법에 따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기 위해 제주도는 지난해 말 중소벤처기업부 수요조사에 전기차·제주화장품·블록체인 특구 추진 의사를 제출한 상태다.
제주도는 지역특구법이 시행되면 정식으로 특구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며, 현재 규제자유특구계획(이하 특구계획)을 수립 중이다.
현재 제주도가 수립중인 특구계획에 따르면 전기차 특구의 경우 전기차 보급의 메카를 넘어 전기차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 도내에서의 전기차 운행·충전·개조 등에 있어 규제특례를 적용 받는 것이 골자다.
이와 함께 제주화장품 인증제품 원료시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인증제품 구매에 대한 부가세와 화장품제조업·제조판매업 법인세 감면을 받아 화장품 산업을 핵심 제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뷰티화장품 규제자유특구의 주요 내용이다.
또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된 신산업 모델과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을 진흥하고,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블록체인 특구의 방향이다.
제주도가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를 넘어야 하는 만큼 정부를 설득할 논리개발이 중요한 상황이다.
심의에 앞서 수립된 특구계획은 도 지역혁신협의회 및 중소벤처기업부 협의, 협의한 특구계획 공고, 의견수렴 및 공청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협의 등의 과정도 거쳐야 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을 하더라도 관련 절차를 거치다 보면 올해 하반기는 돼야 지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