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기업가정신’
우리나라에서 ‘기업가정신’
  • 제주신보
  • 승인 20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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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성, 현대법률연구소장·前 수원대 법대학장/논설위원

대기업들은 거의 주식회사 형태를 취하고 있다.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임이 원칙이며 기업경영의 내용 등은 주주들이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대기업의 경우 주주들의 수가 엄청나다는 현실에서 주주가 대기업의 경영에 상시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주식의 상당수를 보유하는 주주들이 경영을 좌우하거나 전문경영인이 기업을 경영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오늘날 기업경영을 토지·노동·자본과 더불어 제4의 생산요소를 보기도 한다. 그래서 기업 경영을 담당하는 기업경영인(CEO)은 ①각종의 생산요소를 합리적·체계적으로 배분·조합하고 ②기업의 경영전략과 비전을 수립하고 ③사업의 변경·확장·구조조정 및 신규 사업의 참가 여부를 결정하고 ④기술개발·혁신을 도모하고 ⑤변화하는 시장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등의 제반업무와 권한을 수행한다.

모든 기업들의 경영책임자가 위에 언급한 내용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 판단과 결정의 합리성에 의해 기업이 성장·발전하는 것은 불문가지다. 그런데 세계의 모든 대기업이 비합리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나, 특히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안고있는 시정을 요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고 본다.

첫째, 비자금의 법위반적·악습적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은 감독 당국과 수사기관에 의하여 견제당하고 있으나, 탈법 등의 방법으로 행해지고 있는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지고 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개인의 삶에서 ‘비자금’ 관행을 모조리 없앤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대기업에서 수백 억·수천 억의 비자금 조성은 온갖 부정의 원인되고 있다고 볼 때, 지금보다 더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대기업들의 ‘정경유착’은 제거돼야 한다. 정경유착은 교섭이 정의를 위한 입법을 방해하고 정책수행을 왜곡시킨다. 우리 인간의 사회생활에서 로비 내지 어떤 교섭 없이는 살아갈수 없음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이다. 그러나 기업가들이 국회의원들의 정의로운 입법과 국가정책을 오도하는 것은 국가 발전을 매우 느리게 한다. 그리고 그 교섭문화가 사회전반에 걸쳐 정도 이상으로 확산되면 국가수준, 국민수준을 낮게 평가하는 원인이 된다.

셋째, 대기업들의 도덕의식(윤리의식)이 강화돼야 한다. 최근 얼마전 한 신문에는 대기업에 가까운 한 회장이 기업의 평가는 그 기업의 도덕수준이어야 한다고 한 기사를 보고 한국에도 이런 기업정신을 가진 기업가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

대기업들은 우리가 병원·사회복지시설·문화시설등의 건설을 위해 상당한 기부를 하고 있음에도 우리를 비판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한다. 그 비판은 공산주의·사회주의의 길로 가라는 주장이냐고 반문하기도 한다. 그러나 국내외 기관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벌어들인 것을 기부하는 비율이 선진국 기업에 비하여 매우 낮다고 한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기업의 윤리수준이 매우 낮다고 평가할수 있다. 기업이 언제 어떤 위험에 직면할지 모르고 국제시장의 냉엄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상황에 있다는 생각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이 올바른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경영에 매진할 때 우리의 삶은 나아질 것이다. 보수주의 주장들이 법적 안정성을 살펴야 한다는 주장은 옳다. 그러나 그 주장이 기득권 옹호적 주장, 또는 갑의 지위를 가진자들을 옹호하는 것으로 비치는 것은 금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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