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공약과 제주의 현재
문재인 대통령 공약과 제주의 현재
  • 제주신보
  • 승인 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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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범, 편집국 부국장

공약(公約)은 선거 때 입후보자의 공적 약속이다. 이 때문에 당선인은 공약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된다.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생긴다면 이해를 구하고 사과해야 한다. 더구나 대통령의 공약은 무게감이 더 느껴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이던 2017년 4월 18일 제주를 방문, “평화와 인권의 꿈을 담은 동북아시아의 환경수도로 만들어내고 싶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이를 위해 “제주의 아픔을 치유하겠다”며 4·3의 완전한 해결,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 해군기지)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강정마을 갈등 치유를 약속했다.

또 반쪽 자치가 아닌 명실상부한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한라산국립공원 확대를 통한 제주국립공원 지정, 송전선과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하논 분화구 복원, 제주농산물의 해상운송 물류비 지원 의지도 보여주었다.

이와 함께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을 전제로 한 제2공항 조기 개항, 제주 신항만 조기 완공도 공약했다.

문 대통령의 약속은 2017년 7월 확정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지역 공약에 반영됐다.

이제 문 대통령이 취임한 지 20개월을 넘어섰고, 3년 차를 맞으면서 성과를 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자치분권 확대와 4·3 문제 해결, 강정마을 갈등 치유 등은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일부 속도를 내고 있지만 과제가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제주형 분권 모델은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가동과 자치분권 종합계획 발표에 이어 앞으로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 등을 통해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하지만 자치분권 세부 실행계획은 국세 이양 등 대부분 과제에서 수용 불가 또는 장기 과제로 검토, 실현 가능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이는 차별화된 특례 확대에 대해 정부 부처가 지역 형평성 등을 이유로 과거처럼 난색을 표시하기 때문이다.

4·3 문제는 문 대통령이 지난해 제70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완전한 해결을 강조했지만 입법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희생자 배·보상이나 국가트라우마센터 건립의 경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강정마을의 아픔은 해군이 주민 등을 상대로 제기했던 구상권(손해배상) 청구를 철회하고, 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주민들을 만나 절차적인 정당성과 민주적인 정당성을 지키지 못한 점에 사과하면서 치유의 물꼬를 텄다. 앞으로 사법처리자 조기 사면,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과제로 남아 있다.

제2공항 건설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지만 반대 측이 입지 선정 검증 과정에서 특정 지역 배제 의혹 등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갈등 해법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신항만 개발 사업은 기본계획 고시가 2년 넘게 답보 상태이다.

평화대공원 조성, 송·배전선로 지중화, 하논분화구 복원 사업은 시작도 못 하고 있다.

농산물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도 3년째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약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이행 상황 점검과 대안 제시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최근 수개월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국 투어를 이어가는 만큼 해당 지역에서 유권자와의 약속 진행 상황을 언급하는 것도 절실해 보인다.

선거용으로 요란한 말 잔치 속에 포장한 허황된 공약(空約)이 아니라 실천 가능한 공약(公約)이라는 점을 보여줄 때이다.